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10월 1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2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 이전에 검찰수사를 각오하라

 

오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 상황을 정리해보겠다.

 

첫째, 정문헌 의원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불법적인 대북뒷거래, 단독회담, 비밀대화록 등의 표현을 통해 불법적인 대북뒷거래가 있었던 듯이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는 곧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둘째, 정문헌 의원은 말을 바꿨다. 자신이 이야기한 단독회담 비밀대화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자, 자기가 얘기한 비밀대화록이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성급히 말을 바꿨다. 그것이 어제이다.

 

셋째, 이것이 오늘의 단계이다. 이제 국면은 허위사실 국면에서 불법유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진퇴양난이다. 앞 서 배기찬 전 비서관이 말한 대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닌 배기찬 전 비서관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비밀 뒷거래가 있었다고 떠들어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수준 이하의 활동과 대국민 현혹 활동을 해온 것이 증명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만약 정문헌 의원이 자신은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했던 이전의 발언대로 정상적인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 유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익을 위해 비공개 관리되어야 할 국가 중요기록물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열람,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불법유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기를 기억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해서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온 국민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었던 이명박 정부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개 통일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통해 중요 정상회담 대화록 자체를 유출하고 이를 정치쟁점화하려 했다면 새누리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권 초기에 국가 기록물 관리에 그토록 치밀하고 집착했었던 자신들의 태도와 견주어 봤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의한 국정조사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추악한 정쟁행위일 뿐이고 오히려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각오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정문헌 의원은 처음에 면책특권 뒤에 숨어 비겁한 정치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률국 회의를 통해서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에 대한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정문헌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에 문제의 발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정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다 확인해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들이 있다. 이 대화록들은 국익상 안보상 비공개로 처리되고 관리된다. 그래서 15년에서 30년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기록물을 들여다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공개하고 발설하고 국정조사해야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바라는 외교 안보 관련 자신들의 노선과 정책은 이런 것인가.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대통합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교를 망치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명백히 책임져야한다. 국정조사를 해서 내용을 열어보자고 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히 알아야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 미 상황은 진위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대선용 정쟁을 만들고 있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2012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