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정문헌 의원 발언 관련 브리핑 2012년 10월 11일

박용진 대변인, 정문헌 의원 발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1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문헌 의원 발언 관련

 

어제 2007년 정상회담 공식수행단 3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에 어떤 정황을 봐도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비밀단독회담 비밀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오늘 급하게 말 바꾸기를 했다.

 

‘남북정상 대화록’이라고 말을 바꾸고 이재정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바로 그 대화록이고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분명히 말 바꾸기이다. 처음에 “단독회담”, “비밀합의사항” “비선라인” 등의 단어를 동원해서 마치 불법적이고 음모적인 대북 뒷거래가 있는 듯 떠들다가 이제 와서 비밀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 발뺌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비밀회담이 있었으니 그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던 정문헌 의원이 이제와서는 정상적인 외교안보 활동에 대해 불법혐의를 자신이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원수들과 진행하는 모든 정상회담에서의 비공개 회담 내용은 외교관례상, 혹은 국가이익상 상당부분이 비공개 처리되어 왔다.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은 그것을 정치권이 알고 싶고 보고 싶으면 다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외교관례상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밝히기 바란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은 국익도, 국가안보도, 외교관례도, 남북관계도 모두 이번 대선 한방을 위해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이 봤다는 그 기록물이 만일 정상적인 남북 양측의 정상회담 내용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급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것이라면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한 죄와 남북관계, 안보문제 모두를 정쟁의 소재거리로 삼으려했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봤다는 기록물이 마치 무슨 불법적인 회담내용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 내용을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봤다는 내용을 스스로 고백했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정문헌 의원이 마치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흘리고 간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말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 간에 공개적으로 진행된 논의이다.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반도 주둔 미군의 재배치도 얘기가 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재배치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설혹 남북정상간에 대화를 했다한들 그것이 무슨 국정조사 대상이나 되는 양 떠들고 있는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의 태도가 오히려 불법적인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 새누리당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무언가가 있는 듯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된 양국 정상간의 회담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열람되고 유출되었다면 이것이 처벌대상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열람하고 유출한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2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