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10월 11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1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의원 특권포기 주장하지 않았나! 정문헌 의원 면책특권 포기하고 주장해보라

 

이른바 NLL관련 비밀회의록을 주장한 정문헌 의원이 허위날조 주장임을 반박한 민주당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 당시 공식수행단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나는 진실만 얘기한다. 없는 얘기를 안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근거 삼아 온갖 흑색선전을 하면서 국감을 이전투구장으로 만들고 국가안보를 대선용 선거운동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허위날조에 근거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하겠다. 정문헌 의원은 자신이 진실만 이야기한다면 면책특권 내려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비밀회의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면책특권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새누리당 차원에서 면책특권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부르짖고 면책특권 포기를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바 있다. 정문헌 의원이 그것을 실천해주기 바란다.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주장했던 새누리당 의원답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비겁하게 허위날조 주장을 일삼지 말고 자신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해보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처럼 법정에 세워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드리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온갖 정쟁을 일삼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되어 칭찬 받고 공천 받고 좋은 당직을 보장받던 낡은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특권을 포기하고 재판 받을 준비를 하고 같은 주장을 하기 바란다. 그럴 때에만 새누리당이 대선정쟁용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심 차원의 폭로였다는 주장을 손톱만큼이라도 믿을 게 아닌가?

 

면책특권의 포기 없이 허위날조 주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으며 허위날조 주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북풍을 만들어 선거용으로 쓰고 싶더라도 사실관계는 좀 분명하게 해야 한다. 비겁한 태도는 접어두기 바란다.

 

■ 홍사덕 전 의원에게 돈 줬다는 증언, 측근비리 대책도 책임도 없는 박근혜 후보

 

홍사덕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검찰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홍사덕 전 의원은 처음 사실이 보도될 당시 이를 부인했고 큰일을 앞두고 당과 후보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자진 탈당했다. 무고함을 벗을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탈당을 하셨다는데 (본인이)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 같고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초점 없는 말씀을 했다. 12일 검찰소환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더 밝혀지겠지만 홍사덕 전의원의 태도보다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더 궁금하다.

 

새누리당은 있지도 않은 NLL 비밀회의록을 들먹이며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묻고 있다. 그러기 전에 박근혜 캠프 좌장이었고 대표적인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부패비리혐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어떤 입장이고 책임을 질 것인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홍사덕 전 의원 뿐 아니라 현영희, 송영선, 황영철 등 거듭되고 있는 측근비리 혐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남의 이야기 하듯 초점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민들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청와대가 온통 측근비리와 대통령의 무책임한 침묵으로 가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측근비리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인이 국정의 어떤 측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 입만 열면 안보 주장했던 보수정권. 바다와 육지, 이젠 내무반까지 뚫리나?

 

이미 보도된 것처럼 동부전선이 뚫렸다. 입만 열면 안보를 주장하고, 대북 강경론으로 한반도 불안을 자초할 만큼 대결적 태도를 지속하던 새누리당 정권이 천안함으로 바다를, 연평도 포격으로는 육지를 뚫리더니 이젠 철책을 넘어온 북한군에 의해서 내무반까지 뚫리고 있다. 어떻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안보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이런 안보무능을 국방부는 이상한 방식으로 감추려 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 적이라고 규정하고 교육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태도에 앞서서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바다도, 육지도, 철책선과 내부반도 제대로 지키고 나서 이런 말을 늘어놓기 바란다.

 

2012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