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6월 2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경선부정 의혹 관련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새누리당이 자기들 당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부를 팔아먹고 나서 이제 민주통합당도 같이 책임지자고 나섰다.

 

어제 박민식 조사팀장의 부실수사에 대한 사과는 하나 없이 민주통합당도 관련됐다는 투의 이야기에 대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었지만 오늘 보도를 보니 그런 말도 보도가 다 되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친박(박근혜)계 서병수 사무총장께서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동 책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면 같이 해야 할 사람 많다.”라고 얘기한바 있고,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식의 말도 했다.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 협조하고 있다”면서 “별도로 당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고 혐의가 밝혀지면 윤리위 제소 등 엄격하게 대응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별도의 당 조사팀은 기자들의 취재에 쫓아가기도 급하다.

 

처음엔 8명 뿐이라고 했다가 기자들의 취재로 계속 그 인원수가 29명으로까지 늘어났다. 무엇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전날 한 방송에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명부관리의 문제”라고 얘기했고, “모두가 박 전 위원장에게 (책임)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는 할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다.

 

박민식 조사팀장, 서병수 사무총장,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당원명부만 유출된 줄 알았더니 이분들의 사리판단 능력도 유출된 모양이다.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흙탕물만 튀기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의원들까지도 사퇴하라는 식은 그 관련업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설명을 드리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경선방식이 완전 다르다.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당원, 비당원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전화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고, 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을 선거인단으로 받아들였던 반면, 새누리당의 경선방식은 당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당원여부가 경선방식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원명부 확보 유무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방식이다.

 

15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그중 당원 300명이 포함 된다. 그것도 무작위 추출로 반영된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이 300명에 포함될지 모르는 해당 선거구의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해피한 일이다.

 

경선에서 이길 수도 있고 대상자들에게 미리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나누기를 해보면, 220만 명의 새누리당 당원을 245개 지역구로 나누면 평균8, 979명으로 약9,000명의 당원이 선거인단이 있고, 이중에서 300명의 당원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발해낸다고 하면 약1/30이나 된다.

 

새누리당 특성상 영남지역에 당원들이 몰려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 그렇게 되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경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새누리당은 이 명부를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는 이 명부가 있어봤자 경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당원이 그 어려운 본인확인과정을 거쳐 가면서 선거인단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핵심은 새누리당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당원명부가 경선부정, 공천부정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지 문자발송업체와 계약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민식 의원은 억지 흙탕물 작전 물귀신 작전을 쓸 시간 있으면 부실한 진상조사에나 집중하기 바란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확대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첫 번째, 조직국의 여직원이 과연 이 USB에 담긴 당원명부를 이모 수석전문위원에게만 넘겼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전적인 이유나 인간관계로 든 당원명부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확인된 여직원과 이모 수석전문위원에게만 조사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에서 친박계 경선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전 유출한 다른 루트는 없는지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 지금 경선에서 탈락해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새누리당에 다른 후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세 번째. 해당업체가 이 명부를 굳이 돈을 주고 구입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박민식 의원이 모 업체에서 따로 이 명부를 입력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쓰지도 않을 것을 400만원이나 주고 구입을 했겠나.

 

해당업체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당원명부를 가공해서 경선과정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바가 있는지의 여부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업체 이용한 모든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이 부정경선에 연루된 수사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압수수색, 전방위적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건 검사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봐도 확연한 일이다.

 

검찰이 이 수사를 개인비리수사로 선긋기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사 검찰 수사 앞에 ‘부실’자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검찰은 이번 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과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축해서라도 진상파악에 전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 국회가 원자력 관련법을 개악해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과거를 망각한 것이다.

 

하나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고통이다. 또한 과거의 반성이자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평화헌법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전후 일본이 걸어온 60여년의 노력을 무로 돌리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과거 침략의 당사국이자 이웃국가로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안보를 강조해온 만큼 이명박 정부인 만큼 동북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로 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정부가 의도를 파악중이라느니 주시하고 있다는 메세지만 내보내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에는 소극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동안 정부의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에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한다.

 

 

 

2012년 6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