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 부실특검 의혹무마용 전락 / 군의 정치편향 종북교육, 김관진 장관 사퇴 촉구 / 새누리당 경선부정 의혹 당선자 5명도 사퇴!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1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번 특검은 진상을 밝혀내기는커녕 의혹 무마용 특검, 부실특검으로 전락했다.

국가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범죄행위로만 규정했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특검이었다.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권비리와 의혹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실 수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했던 주장의 근거를 잘 보여준 특검결과라고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테러사건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국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아울러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등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새누리당도 대통령 비리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더이상 특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해야할 것이다.

■ 군대의 ‘민주통합당 종북세력’ 정치편향 교육, 안보무능정권의 군기문란행위이다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할 군이 야당을 안보불안세력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행위이다.

관련 지휘라인을 문책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마땅하다.

북은 군의 현행 규정상 주적이고, 군은 주적을 섬멸하는 것을 자기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야당을 주적의 추종세력으로 규정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야당도 섬멸의 대상이라고 교육하는 것과 다름없다.

야당을 군사작전에서의 섬멸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마당에 선거에서 야당의 후보를 찍을 리 있겠는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역대 최악의 안보무능정권인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군을 국가안보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의 방패, 선거 방패로 쓰려고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을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 이집트의 혼란으로 밀어 넣고 싶은 것인가?

하나회 출신의 군사정권 출신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더니 군의 정치적 중립은 아예 내팽개치고 싶은 모양이다.

육사교장이 군사반란 학살자를 육사생도의 사열대 앞에 세운 행위나 사병을 대상으로 철지난 정치편향 교육을 하는 행위 모두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일이다.

  군 정치중립 의무 조항을 어기는 일이므로 이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이런 태도를 방치하면 다시 하나회가 만들어지고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민주통합당은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가 군부대를 방문한다.

만일 그 부대에서도 정치편향교육을 받았고 민주통합당에 종북세력이 있다고 교육을 받았다면 장병들은 우리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최근 연이어진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중대 도전행위와 국기문란행위 등 심각한 군의 행위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이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런 국방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정치편향교육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 새누리당 경선부정 의혹, 당선자 5명 의원직 사퇴 결단하라!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가 새누리당 총선 후보 29명의 선거를 도와줬고, 그중 10명은 당원300명이 포함된 1500명 선거인단 경선을 치러 후보로 선출됐다.

이중 5명이 당선되어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 당내경선이 얼마나 피 말리고 치열한지. 게다가 그 당이 유리한 지역에서의 내부경선이라면 그것이 바로 본선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당원명부를 쥔 사람이 당원이 포함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부정경선의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당선된 국회의원 5명의 경선과정에 유출된 당원명부가 활용되었다면 이는 원천적인 경선부정으로, 당선자 전원이 의원직 유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들이 개별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퇴한 전례에 비추어볼 때 새누리당도 부정경선을 통해 의원이 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선자 5명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다시 한 번 묻는다.

유출된 당원명부가 친박계 경선후보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마당에 유출 당시 당의 최고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위원장이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새누리당 자체조사에 더이상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진 만큼 검찰은 부정경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확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