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2012년 6월 21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1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핵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우려한다

 

일본 국회가 원자력 관련법의 목적에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길을 마련한 것으로 강력한 항의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금 군국주의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이 그동안 자랑해온 평화헌법이 무너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질 것이며, 주변국가들을 자극해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기까지 일본 국회가 공론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일본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일본의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의 긴급 호소문을 지지하고, 일본 국회가 일본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 시도를 중지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발의 관련

 

새누리당이 지난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서명했고, 2000년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의 대상으로 했다.

 

오늘 왜 굳이 특검법안을 발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디도스 특검의 맹탕 결과를 놓고 분노하는 이 마당에 무엇이 좋아라 이렇게 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한 특검법안을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새누리당이 특검을 진상조사의 도구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방의 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루한 특검법 내용공방으로 국민들의 진실규명 의지를 꺾어보겠다는 낡은 정치속셈을 고스란이 드러낸 것이다.

 

국민은 정치공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인공노할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오늘 디도스 특검의 결과에서 보듯 항상 권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나고,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은 특검이 가져가니 새누리당과 권력은 무리수를 두어가며 방어할 일도 없다.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디도스 특검에 이어서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에서도 가져보고 싶은 새누리당의 속셈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오늘 디도스 빈털터리 특검으로 끝난 것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은 물타기 특검으로 본질을 흐려보려는 새누리당의 이번 발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검법 발의 공방으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국회를 하루 속히 열어서 국정조사, 청문회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 드린다.

 

2012년 6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