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2012년 5월 18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의 몸통, 이상득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포스코 계열인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상득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보도됐다.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차관이 불법사찰까지 하면서 포스코 회장을 임명했다더니, 이상득 의원이 포스코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기 위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그 결과 실무진의 부적격 판정을 한 투자를 무조건 밀어붙이도록 했다는 정준양 회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통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득 의원이 민간인불법사찰과 포스코 회장 인선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되어있음이 분명해진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

 

또한 이상득 의원이 부산저축은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민간 기업에 투자를 종용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사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도 정부의 대처가 늦은 이유가 이상득 의원에 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상득 의원은 만사형통, 영통대군으로 불리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숫한 권력형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태껏 변변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까지 모두 불수사특권을 보장받은 것 같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보다 더 무서운 불수사특권을 누리는 대통령일가를 보고 있자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국민은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를 보고 싶다. 지난 정부 인사 보복이나 하는 검찰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단죄하는 검찰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검찰은 마지막 호기를 버리지 말기 바란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이상득 의원을 즉각 수사하라.

 

2012년 5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