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5월 16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6일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약간 논란이 있었던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의 개표방식을 결정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개표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으나 당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그때그때 개표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투표함을 보관하기 어렵고, 분리개표가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어려움을 표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적 고려나 배려 없이 실무적으로 결정했다. 행여나 민주통합당이 경선과 관련해서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하는 기사는 쓰지 말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당선자 의원단 워크숍을 6월 4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실시하고, 국회 부의장을 선출한다.

 

■ 박근혜 위원장은 5.16쿠데타가 구국의 혁명인지 답하라

 

5.16쿠데타가 있은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5.16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다.

 

군사독재는 마감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고, 5.16의 후예들이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16쿠데타로 인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미얀마의 암울한 현실처럼 어둡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쿠데타 지지세력들은 5.16이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구구의 혁명이었다고 주장하며, 군사 쿠데타 독재자의 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5.16쿠데타가 ‘구국의 혁명’이라는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추호의 반성도 사과도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숱한 반체제 세력들이 총칼을 들고 한강다리를 건너며 박근혜 의원이 말한 구국혁명 주장을 앞세울지도 모른다.

 

국민은 불안하다.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 후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암담할 뿐이다.

 

5.16쿠데타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이며, 오늘의 숙제이다. 또한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주주의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쿠데타세력의 환호성이 이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박은정 검사

 

대검이 나경원 전 의원 부부의 기소청탁 사건과 관련해서 박은정 검사를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던 대검이 왜 이제와서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 검사의 사표를 반려할 때의 태도는 어디 가고, 시간이 흘러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는 듯하자 칼을 빼든 것인가.

 

이러한 검찰의 태도와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수사와 연계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통합당은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수사를 편파수사, 강압수사, 정부 비판 목소리를 옥죄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찰에 편향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뒷조사하고 정부비판 인사들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나꼼수까지 모두 조사하고 탄압하려는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정부비판 목소리를 옥죄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권력자를 향한 비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새누리당? 박누리당

 

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자마자 황우여 대표에게 축하를 했는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축하를 보내야 할 일이었다.

 

대선후보는 따 놓은 당상으로 보이며, 정몽준, 김문수, 임태희, 이재오 등 경쟁 후보들의 출마 선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일 지경이다.

 

어제 14%의 저조한 투표율이 보여주듯 결과는 어제의 행사가 전당대회가 아닌 지명대회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원내에 이어 당까지 완벽하게 박근혜당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했지만 국민은 그 당을 박누리당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 완벽하게 친박체제가 구축되어 민심이 들어앉을 자리는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이른바 친박일인 독재체제가 박근혜 의원의 대선가도에는 꽃마차가 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먹을 안주 없는 포장마차로 파리 날릴 상황임을 지적한다.

 

어제의 당대표 최고위원 지명대회에 이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도 하나마나한 지명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 권재진 퇴진, 대통령의 이실직고가 필요한 상황

 

언론에 보도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은 충격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경악스럽다.

 

진경락 전 과장이 작성했다고 하는 이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읽기도 낯부끄러운 표현이다. 일심회라고 불러야 마땅한 조직인 것 같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말은 명패뿐이고 실제로는 일심회 조직이 이 정부를 주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대통령 비판인사는 민간인, 정치인 할 것 없이 뒷조사하는 마치 공산국가의 비밀경찰 같은 작태를 벌였다. 히틀러에는 게슈타포, 동독에는 슈타지, MB에게는 일심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직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인 만큼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밝혀야 불법사찰의 전모가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본인의 개입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법무수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리라 기대한다.

 

이 명박 대통령도 이실직고, 고해성사를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친위조직을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 뒷조사로 취합한 불법정보에 대한 보고를 누구로부터 얼마나 주기적으로 받았는지, 그 불법 취합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직접 국민들께 해명해야 한다.

 

설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치미 뗄 생각일랑은 하지 말라. 문건에 나오는 VIP가 설마 고급양주 이름일리는 없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국민들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라도 권재진 법무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하고, 불법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를 직접 해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2012년 5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