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17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7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성 최고위원 자동진입 조항 폐기 관련

 

여 성 최고위원 자동진입 조항은 민주통합당이 창당하면서 없어졌다. 선출직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성, 노동, 청년, 지역 등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4명이 선임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성 자동 진입조항이 필요 없어 없어졌다.

 

지 금 후보 중 여성 후보가 한 분이 계신다. 지금 추미애 후보가 이 조항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보도 때문에 선거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조항으로 추미애 후보가 자동으로 됐다고 오보를 낸 분들은 이 조항이 없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 민주정책연구원의 총선평가 보고서 언론 보도 관련

 

민 주정책연구원의 총선평가 보고서로 보도된 것은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였다. 지금 4.11총선 평가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이를 위해 토론용으로 제출했고 당 지도부, 총선기획단 등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차례 토론을 했지만 기초자료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것을 일부 언론에서 입수해서 마치 야권연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당이 중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과도한 해석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실망감과 피로도가 높고 당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야권연대 기조에 변화가 없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가 있기 훨씬 전이다.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하라!

 

히틀러에게 게슈타포가 있고 MB에게 영포라인 일심회가 있다. 히틀러에게 헤르만 괴링 내무장관이 있었다면 MB에게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다.

 

불법사찰 전담 불법조직의 존재, 불법행위에 대한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요구가 높은데 정작 본인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6월에 검찰 인사가 있는데, 검찰 수사대상인 사람이 검찰을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다시 한 번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법무수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자격이 의심스럽다. 새누리당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불법사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여권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라 해도 이 대통령으로선 난생처음 보는 것이라 매우 좋아했다. ‘영포 라인’은 이런 불법사찰 보고서로 이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증언도 있다.

 

이 대통령이 좋아하니 불법을 저지르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해 전횡을 휘둘렀다는 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MB일심회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고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사태인식과 속보이는 변명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대통령만을 위해 일하는 조직,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해 대통령에게 활동을 보고하는 조직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차라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이명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말이 되는 소리일지 모르겠다.

 

문건에서 언급한 VIP가 고급양주 이름이었다고 우길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해명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사찰 친위조직을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 뒷조사로 취합한 불법정보에 대한 보고를 얼마나 주기적으로 받았는지, 또 불법취합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

 

검찰에 촉구한다. 머뭇거리지 마라. 불법사찰의 몸통은 MB이고, 원점은 청와대이다. 지금이 검찰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문제에 관한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만큼 박근혜 의원도 검찰을 보호할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권력을 넘어서 자신의 권한을 발휘할 때 격려할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하고, 불법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를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조석준 기상청장 은 부적격자를 써서 사고를 내는 MB인사의 사례일 뿐

 

임명 당시부터 부적격인사로 지목됐던 조석준 기상청장이 기상장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조 청장이 기상관측장비 납품입찰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전력으로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임명하더니 결국 비리를 저질러 수사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조석준 기상청장은 부적격자를 써서 사고를 내는 MB인사의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당장 공영방송 MBC를 109일째 장기파업사태의 깊은 늪으로 빠뜨린 김재철 사장도 숫한 비리가 드러나며 부적격인사임이 판명 났다.

 

이처럼 오직 충성심만을 따져 중용하는 대통령의 인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사이고 그런 점에서 조석준 청장의 비리는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측근인사, 회전문인사를 멈추지 않고 부적격인사를 교체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부적격인사들을 즉각 교체하고 국민 앞에 잘못된 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