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2년 5월 10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0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 해제는 부동산부자 편향정책

 

정부가 발표한 오늘 대책은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으로 부동산거품을 키워 단기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 하락시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에 부담을 안길 것이다.

 

정부는 인위적 대책보다 서민들의 실질소득 향상방안을 강구해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도록 선순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청와대는 이제 김재철이냐 국민이냐 선택하라

 

어제 9시 뉴스 사감방송은 그 시청자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 한정한 타킷뉴스였던 것 같다.

 

개인비리, 배임혐의 등으로 정부여당 안에서도 용도폐기설이 나돌고 있는 김재철씨가 대야당 투쟁선봉장인양 역할을 강조하고픈 것이었다고 본다.

 

어제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재철 사장이 머리는 좀 굴렸으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굴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박지원-이한구 원내대표 간 첫 회담에서 김재철씨의 퇴진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제 김재철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 모양이 되었다.

 

김재철은 개인비리 배임혐의 편파방송과 방송사유화로 스스로 그 도마 위에 올라간 것이다.

 

공영방송을 자리보전과 자기 구명로비용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는 김재철의 사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안에 공감대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은 비리범죄혐의자 김재철이냐 국민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다.

 

■ 김인규 사장은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해 해명하라

 

KBS 새노조가 파업특보를 통해 민주당 도청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의 정치적 유출이 KBS 내부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청료 인상이라는 잿밥에 눈이 어두워 도청을 하고 이를 한나라당 측에 넘겨주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KBS 새노조는 사측이 사주했을 정황을 제시하는 등 KBS 핵심수뇌부가 개입되어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부실수사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실수사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 대한 불법도청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KBS 사측은 새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해명은 김인규 사장이 직접 해야 할 것이다.

 

김인규 낙하산 사장 이후 변질된 KBS의 추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인규 사장은 도청사건의 진상과 함께 자신의 거취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