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9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19 국립묘소 참배

 

박 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당선자 및 의원들이 합동으로 4.19 국립묘소를 참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참배록에 “4.19, 5.18, 6.15, 민주, 복지, 평화, 통일”이라고 적었다. 해석은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숫자와 핵심단어의 조합이다.

 

■ 검찰의 파이시티 수사 관련

 

검찰수사가 속도는 잘 내고 있는데 진도는 나가고 있지 않다.

 

핵심은 인허가 비리와 국정농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인허가 문제에 그렇게 조직적이고 열정적으로 헌신했는지,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누구와 어떤 집단을 위해 일하고자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박영준 전 차관이 중국으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이모 회장에 대한 소환 계획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이어 차명계좌와 비자금으로까지 속도를 내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들은 MB의 대선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를 기억하고 있고 이 조직의 사실상의 수장이 박영준 전 차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당연하다. 구속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던 것처럼 박 전 차관의 온갖 비자금이 단지 개인용도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도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단지 개인비리 수사로 선긋기를 한다면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검찰 수사를 대신할 국회청문회와 특검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연말 대선 뒤 검찰은 새로운 정권에 의해 개혁 1호 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개인비리 수사에만 속도 낼 것이 아니라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진도를 나가야 할 때이다.

 

■ 관리기관 고위직 인사들의 사전인출 관련

 

김주현 사무처장과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등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이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에 갖고 있던 본인·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이후 관리책임을 맡는다. 또 사전인출 시점도 부실저축은행 퇴출 논의가 본격화될 때라고 한다.

 

부실 저축은행 퇴출로 큰 피해를 보아야할 서민보호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들 살 길만 급했다는 말이다.

 

신용불량자가 저축은행장으로 행세하도록 방치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부실감독을 보며 퇴출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하기는 했는지 의문스럽다.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이 저축은행의 내부 비리를 방치한 결과 부정과 비리를 더욱 조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이유는 퇴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감사 중 9명이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태만이 부정과 비리의 싹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게 한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책임 추궁과 관계자 처벌, 서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 일본정부의 위안부 해결책 제시 유보 관련

 

일본 정부가 13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에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일본군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결책 제시를 유보하기로 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가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해 해결책의 공식 제안을 단념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딴청을 피우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일본군 성범죄 피해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력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부실한 협상 태도 역시 질타 받아야 한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는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 역사와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분명한 사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준석 비대위원, 사과로 끝날 일인가?

 

개인사과로 마무리하고 정리할 사안이 아니다.

 

어제 하루 종일 민주통합당은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새누리당이 김용민 후보에게 요구했던 책임의 1/2정도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용민 후보도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영어로 사과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인이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단지 이준석 비대위원이 젊은 사업가이기만했다면 그동안 이준석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그만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힘이 실렸겠는가?

 

누린 만큼 책임도 분명히 짊어져야 한다.

 

현란한 치고 빠지기와 노련한 언론플레이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다.

 

언론도 이 문제를 김용민 후보에게 들이댄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대고 비판해줬으면 한다.

 

■ 오늘 촛불집회 관련

 

일부 언론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 촛불집회 독려냐’하는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오늘 집회의 주최는 민주통합당이 아니다. 오늘 집회의 주최가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배후세력은 따로 있다.

 

배후 세력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이다.

미 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권의 태도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정치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검역중단을 주장하고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 태도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부여당 1인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촛불집회의 주관단체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주국야광,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광장에서 국민을 만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태도이자 노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늘 집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여당과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한 대비를 이루게 될 것이다.

 

 

2012년 5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