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2012년 5월 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선자금 꼬리자르기 수사 / 봐주기 축소수사에 대해 규탄한다

 

민주통합당이 최시중 게이트와 관련해서 왜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뇌물잡범 수준으로 취급하는 영장만 청구되어 집행됐다.

 

이번 최시중 게이트를 계기로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대선 불법자금혐의에 대한 꼬리자리기 수사 사례와 검찰의 봐주기·축소수사에 대해 정리했다.

 

검찰의 봐주기·축소수사를 보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관련 비리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임로비는 무혐의 종결됐고, 전군표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도 무혐의 종결됐다.

 

이국철 SLS게이트는 신재민 전 차관의 개인뇌물수사로 한정됐고, 대선경비비용수사는 하지 않았다. 이때도 박영준 전 차관, 김준규 검찰총장, 이상득 의원 등 로비대상자의 이름이 있었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태다.

 

박 희태 전 의장 돈봉투 사건도 의장직 사퇴로 끝났고 돈 받았다고 고발한 고승덕 의원만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게이트, 은진수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감사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은진수, 김해수 등에 대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니고 처벌이 약한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다이아게이트, 외교부의 CNK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했음에도 검찰이 영장기각, 내사 종결됐다. 이른바 형님게이트와 관련해서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가 미진한 채로 있다.

 

MB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사례도 천신일, 신재민, 최시중, 박영준으로 등장인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모두 축소수사 혹은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개인적인 비리로만 몰고 가고 있다.

 

이렇듯 검찰의 정권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의혹을 파헤치라고 시작된 수사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고, 파헤치기는커녕 파묻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이익을 사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얻는 것 부실수사 의혹이고 잃는 것은 국민신뢰이다.

 

이제 불법대선자금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검찰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고, 쌓이고 쌓인 국민의 분노가 검찰과 정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고 미뤄두고 덮어둔 이명박 정권의 온갖 비리와 범죄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규명 태도라도 보이길 촉구한다.

 

영장은 얼마든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야당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하라고 촉구할 때만 사용처 수사를 해봐서라고 조건을 다는데 이미 최시중씨가 사용처에 대해서 불법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이 이제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