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12년 5월 2일

한중FTA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한중FTA가 성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 누누이 밝혀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오기를 멈추지 않고 결국 오늘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국익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흔들릴 수 없다는 옹고집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한중 FTA는 국가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통상협정이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 걸린 만큼 오랜 숙고와 국민적 논의가 따라야 한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을 봐도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등 자유무역협정이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안남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한중FTA를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또한 조급한 한중FTA협상개시선언이 설익은 통중봉북 정책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

 

북을 봉쇄하겠다고 하는 저급한 인식으로 국가의 막대한 장기이익을 사장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한중FTA는 절대 서두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요구한다.

 

2012년 5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