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 당연, 불법대선자금수사로 이어져야! / 박근혜 정치낙오자되고 싶나?

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최시중씨의 구속은 박영준 이상득으로 이어지는 MB 온갖비리 진상규명의 시작에 불과하며, 불법대선자금이라는 비밀의 문을 두드리는 민심의 노크소리이다.

 

최시중씨의 구속집행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검찰의 부실한 기소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부실수사와 부실 영장청구로 사건을 개인비리로 은폐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불법대선자금수사를 통해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 국민경선제 도입 관련

 

일요일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께서 원포인트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고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부정적 입장의 근거가 국민경선제도의 도입은 정치후퇴다, 국민경선제도의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긴 죄송하지만, 대표성에도 무게를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황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좀 그렇다.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좋게 받아드리겠다.

 

국민경선제도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 법개정을 하자는 제안에 그 내용적인 반박, 반대가 아니라 시기와 형식적인 대표성의 문제로 본다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자 한다.

 

사실 박근혜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의 모든 정치권이 다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국민경선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다.

 

박근혜 위원장과 그 추종자들이 시대의 과제를 거부하는 정치낙오부대가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2012년 5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