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체포영장은 "꼼수!" / 최시중이 갈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다! / 김문수 제발 사퇴해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30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꼼수 체포영장발부 검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야당 당선자나 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들개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여당 당선자나 여당지지자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물오른 봄날 버들가지마냥 흐느적거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후보에 신청하고도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한 이상일 당선자나 부산에서 있었던 박근혜, 손수조 두 분의 카퍼레이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검찰과 경찰이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기울어진 저울추를 들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꼴불견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너희는 또 꼼수냐?”고 묻는 것이다.

 

나꼼수에 대한 득달같은 수사 의지와 체포영장 발부 검토는 분노하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화끈한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나꼼수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현 정권의 광우병 대국민 사기, 민간인사찰 물타기, 불법대선자금 알선수재로 틀어막기 등 이명박 정권이 다양하게 보여준 꼼수에 반발하는 국민들에 대한 영장발부로 기록될 것이다.

 

■ 대선불법자금의 핵심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밤 늦게 나올 모양이다.

 

우리의 주장은 단호하다. 불법대선자금 핵심 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다. 최시중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당연한 것이고 검찰의 부실한 영장에는 불법대선자금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오늘 영장심사는 그 시작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다. 중대한 핵심 피의 사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불법대선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는 아예 접어둔 채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에 충실하고 있다. 부실수사는 부실 재판을 가져올 뿐이다.

 

또한 최시중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토록 정열적으로 활약하셨던 분이 느닷없이 심장수술 예약을 했다면서 온 국민의 측은지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 곧 마스크와 휠체어 등 소품이 동원되고 깍지 않은 수염으로 환자복을 입은 고령의 피의자가 병보석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오래된 각본에 맞춘 한편의 연극이 국민들 앞에 펼쳐질 것 같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작은 죄로 기소되고 적절한 핑계로 수감생활을 회피하고 재판에서는 가장 적은 형량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우울한 국민사기극이 이번에도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든다.

 

최 위원장은 이미 다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탄생 주역인 6인회 성원의 한 명이다.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74억 원을 신고한 분이다. 이런 분이 좀스럽게 뇌물 몇 푼 챙기려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검찰의 배려와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며 더 나아가 그를 멘토로 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다.

 

검찰은 최시중 위원장을 뇌물잡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대접했어야 한다. 검찰의 잡범취급 각본과 최시중 위원장의 휠체어 병보석 각본에도 불구하고 대선불법자금의 핵심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최시중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당연한 것이고, 검찰의 부실한 영장에는 불법대선자금 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 경기도청 관권개입 논란은 김문수 지사가 사임하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다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 당위성과 선거 전략 등을 담은 또 다른 문건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 이유,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비교 및 대결시 전망, 선거 전략 등이 담은 이 문건에는 문서작성 공무원의 실명과 시점, 수신인 등이 명시돼있었다고 한다.

 

비록 문서 작성자가 김 지사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경기도 보좌관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 공무원이 김 지사의 도정을 돕기 위한 것이지 대선출마를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연이어 경기도청에서 터져 나온 관권개입 논란은 대권 출마의사를 피력한 김 지사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공무원들이 김 지사의 대권 출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경기도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김문수 지사가 사임하거나 대권 출마 의사를 접지 않는 한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논란의 소지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는 즉각 지사직에서 사임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논평을 내야하는 야당의 피곤함도 좀 생각해주기 바란다.

 

2012년 4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