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4월 26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26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미국이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대신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아야 하는 정권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심판을 받았듯이 2012년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촛불로 응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국민을 두 번 짓밟고 있다.

 

2008 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짓밟았고, 이번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내걸었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권을 포기할 바에야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해당위원회의 소집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 최시중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알선수재다. 우리는 알선수재만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검찰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마치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범법자를 붙잡아 놓고 노상방뇨 경범죄 혐의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와 최시중씨가 입을 맞추고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에 맞춰 사건을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고 진실을 틀어막는 병마개 수사를 하고 있다.

 

오늘 영장청구 내용이 불법대선자금수사를 차단하고 개인비리로 몰고 가려는 검찰의 뻔한 각본대로 간다면 검찰과 청와대는 민심의 거센 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 검찰의 손학규 전 대표 소환발언 관련

 

검찰이 어제 새벽 손학규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지역위원장 긴급회의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돈을 건낸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그리고 손 전 대표는 이 사건의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의 손 전대표 소환방침 뿐 아니라 총선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태도, 최시중 불법대선자금게이트에 대한 수사태도 등을 볼 때 민주통합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추태와 거악에게는 강아지풀처럼 보드랍게 대하고 야당의 작은 의혹은 침소봉대하여 과잉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에게 경고한다.

 

카더라 통신에 근거해 공당의 전직 대표를 함부로 소환하겠다고 공표하는 행위는 야당의 대선주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먼지털이식 흠집내기 행위를 노골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찰과 민주통합당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

 

2012년 4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