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4월 17일 16:15
□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성근 대표의 서민클릭 민생행보는 계속될 것
오늘 문성근 대표는 공지한대로 파업 중인 언론사 노동조합을 격려방문을 했다. 또 아시다시피 문성근 대표는 대단히 많은 수의 팔로워를 이끌고 있는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성근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일부 보수언론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파격적이고 격의 없는 행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당대표 역할의 대행은 비록 20일이지만 정당의 담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의전에 개의치 않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인을 실눈 뜨고 바라보는 일부에 대해 국민이 더 어색해하고 경계할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편 가르기 좋아하는 세력들이 문성근 대표의 행보에 어떤 시비를 걸더라도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서민클릭 민생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채택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대북관계가 불안해지고 결국 북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해오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불안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안보무능정권이다. 또 북의 무력시위에 대해 무능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무력감을 높이는 대북무력정권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유엔의 대북성명채택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북이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지 않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곽노현 교육감은 직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오늘 항소심 결과는 형의 선고가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더 낮아지는 법원의 일반 관례와는 다르게 새로운 범죄사실의 추가제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민주통합당은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을 신뢰하고 있으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판결에 반영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형의 집행을 유보한 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교육이 흔들림이 없도록 직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 법원,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 실시
제19대 총선 개표 중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미봉인 된 채로 발견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실시된다.
국민은 강남을 투표함 미봉인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선거관리가 있을 수 있었는지 개탄하고 있다.
건국 60년이 넘은 나라이고 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기본 틀인 선거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일이 단순 실수이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선거부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의 불법부정선거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적대응과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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