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상설특검? 비상시국에 한가하고 태평한 소리

<국기문란 중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맞춤형, 주문형 수사 문제 많아...>
<상설특검? 비상시국에 한가하고 태평한 소리>

*KBS1 <4시 뉴스집중 > 에 출연하여 한 발언들입니다. 영상은 아래 링크로 봐주세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만 해도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던 정부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문형 수사, 맞춤형 수사에 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사의 지휘도 대통령이 하고 수사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수사 기간도 6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나 이 역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명 이내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되어있죠...

현재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20명인걸 생각하면 1/5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60일동안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수사를 하는 상황은 비상상황인데 이렇게 한가하고 태평스러운 특검이 되겠느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여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질책하시는거구요.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피해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수사인원도 20~30명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가하게 상설특검으로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인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사링크]

최순실 파문…쇄신·특검·거국내각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