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6] 상황은 민망, 내용은 실망, 국민은 절망, 앞일은 난망

<상황은 민망, 내용은 실망, 국민은 절망, 앞일은 난망>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개헌이 필요한 이유>

오늘 대통령 사과문을 다시 읽으면서 "사과는 부족했고 인식은 참 안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상황은 민망하고 그리고 내용은 실망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앞일은 난망한 아주 그냥 모두가 처음 당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최순실 사건이 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여 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요. 6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이 불행한 마지막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초입에 들어선 우리 젊은이들은요. 

왜 내가 태어난 이후에 만난 모든 대통령의 말로는 다 똑같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 사과문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한 줄,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최순실 씨를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될 정도면 과거에 어렵거나 불우했던 일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측근 비선실세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농간 논란이 벌어지고 여야 간에 정치세력 간에 대립과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의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모두가 알고 있고 바꿔야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태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밖의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최순실 비리의혹 사건을 덮으려고 개헌론을 조급하게 당겨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뭐냐 하면 최순실 비리의혹은 더 크게 불거져 버렸고 개헌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던 강력한 정치세력 혹은 정치인 유일한 사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덮기용 국면전환용으로 끌고 온 개헌론 때문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반대론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시적으로는 다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국면이 형성이 되었고,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여야의 국회 정치구도도 누구 한 쪽 세력이 일방적으로 개헌론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밝힌 것처럼 대통령은 이제 손 떼라,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으로 가져갈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훗날 우리 역사가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개헌론으로 덮으려고 했었으나, 개헌론을 더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역사적 아이러니로 기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공감 라디오에 나가서 이야기 한 발언입니다.
전문은 링크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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