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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20161024]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공감... 국회, 야당이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공감... 국회, 야당이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방금 전 2시 MBN <뉴스특종>에서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직접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그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미래를 위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헌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순실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란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개헌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국정농단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그야말로 그건 그것, 이건 이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발언에는 ‘국면전환용’ 과 ‘시대의 대세’ 라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만들 것인지는 민주당의 몫입니다.

대통령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개헌논의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큰 줄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할 야당이 개헌 논의를 끌려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발언 역시 국민과 국회의 압력에 밀려 개헌 동참 선언이라는 점에서 국면 전환 성격보다도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야당은 개헌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대통령이 만든 개헌의 ‘물꼬’를 주도적으로 ‘물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인 지며, 그 주도권이 야당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야당에게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저 역시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오후 7시 KBS1 라디오 <공감토론> 에 출연해 개헌에 관한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 생각을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