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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0812] 입장문, 전경련은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 하는가! 공익법인의 악용을 더 확대해달라는 것은 반사회적 요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익법인을 사실상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또 다시 드러났다. 오늘(12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전경련의 주장은 사회적 공헌이라는 원래의 목적은 허울뿐이고 세금 없는 상속 증여와 경영권 지배 및 확대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를 오히려 강화하겠단 뻔뻔한 요구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총수 일가의 온갖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익법인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전경련의 입장에 심각한.. 더보기
[190808] 여름, 책을 읽고 드는 단상.- 상식이 이겨야 성장이 가능하고,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여름, 책을 읽고 드는 단상. - 상식이 이겨야 성장이 가능하고,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최근 연달아 읽은 책이 이렇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 조정래 , 대런 애쓰모글루 등입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든 화두는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부적 시련과 내부적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극복해 성장과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였습니다. 세 책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 하는데, 제 눈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치체제인가, 즉 어떻게 해법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통합적 정치시스템을 만드는가 였습니다. 결국 정치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치인의 선택과 책임감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 독일, 일본, 호주, .. 더보기
2019년 7월호! <월간 박용진> 세찬 장맛비가 내렸던 7월 입니다.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이어져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휴가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190730]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됐습니다. 오늘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은 완료됐습니다. △에듀파인도입 근거마련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운영정지 폐원기준 수립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상향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완성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실상 최초의 가시적인 법적 변화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의 완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사립유치원 문제제기를 한 이후 십수년간 한유총 등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하고 흔들려왔던 유아교육 정책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보기
[190729]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함께 꿈꾸는 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7천여 명의 국민들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책을 한 권 추천했습니다. 바로 조정래 작가의 입니다. 그리고 책을 추천드린 7,153명은 에서 만나 제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살고 있고, 학생, 주부, 시민단체, 노동조합,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은 강연을 통해 제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변화시켜 가고 싶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게 몹시 고마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설 안에 박용진을 떠올릴 수 있는 박일준이라는 초선 국회의원도 등장하니 한번 비교해 보시죠. ㅎㅎ 국민들을 직접 만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시작한 강연이 벌써 100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만 명.. 더보기
[190727]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대남 협박성 경고에 대한 입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5일 있었던 신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경고”, “자멸적 행위”라는 단어를 동원해 비난하고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용 무력시위’라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고 아예 우리 국민들 면전에 미사일을 을러대며 군사적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화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4월에 김위원장이 “오지랖 떨지마라”고 문대통령을 겨냥한 뒤, 최근에 북한 외무성의 국장 따위가 우리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 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김위원장이 나서서 이런 태도를 보이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외교 안보 차원에서 우리 당국자들이 말을 아끼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또 참는 것 같아 저라도 한마디 해야 겠.. 더보기
[190724] 사학비리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셀프징계의 한계, 비리가 적발돼도 버티고 무시하면 현행 '사립학교법'의 부실에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사학비리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저도 사학혁신법 등의 통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까지 사학비리 문제를 끌고 가 끝을 보겠다는, 국민들에게 드린 다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https://youtu.be/eSY6HAAXlss 더보기
[190722]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넘어 정의실현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넘어 정의실현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법원 판단은 언제나 존중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지적 또한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증선위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증선위가 만장일치로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증선위의 만장일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삼성전자 임원의 지휘로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더보기
[190721] 어설픈 경제논리, 얄팟한 애국이 경제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 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합니다. 행여 재판부나, 정치권, 경제계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로 재벌총수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가자고 하는 소리가 있다면 진짜 나라 망할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고 사회 경제적 효율성이 중국, 러시아 등 보다 탄탄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그만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재벌총수들과 사회 지도층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을 누리면서 법망을 빠져 나간다면 우리 시스템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불공정, 필망국입니다. 어설픈 경제논리, 얄팍한 애국이 경제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s://news.v.. 더보기
[190717] 화계초등학교 친구들의 진심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의원실로 5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의 편지였습니다. 요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아이들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 어르신들을 위한 그늘막과 벤치 설치 - 달팽이계단에 손잡이와 CCTV, 전등, 비상벨 설치 - 통학로 울타리 설치와 간판 철거 등의 다양한 요청과 바람이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담겨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아이들의 착한 생각에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화계초 졸업생으로서 '나는 5학년 때 뭘 했지?'를 돌이켜보며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착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해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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