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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200109]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 ■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 - 삼성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감형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1월말 출범합니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기업범죄 재발을 막고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고 삼성의 준법 감시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운영을 앞두고 몇 가지 우려가 앞섭니다. 가장 먼저,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임명이 과연 적정하냐 입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서 주심으로 참여해 무죄를 선고한 장본인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 더보기
[200108] 김진수 전 교수 기소 사필귀정 … 서울대 등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박용진, 김진수 전 교수 기소 사필귀정 … 서울대 등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검찰이 어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를 기소했다. 혈세를 지원받아 발명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를 가로챘다는 혐의다. 이 사건은 이미 2018년, 박용진 의원이 한겨레21과 함께 보도를 하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됐던 사안이다. 사실상 서울대도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인한바 있다.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늑장기소가 이뤄진 점은 참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소가 된 점은 사필귀정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 사건이 단순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것 같아 우려도 된다. 이 특허 기술은 2010년 ~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으로 발명됐다. 하지만 특허를 빼돌렸다는 의혹은 4년이 지난 2018년에야 제기됐다. 교육.. 더보기
[200107] 한겨레에 실린 김원영 변호사의 논평입니다. 우리 정당정치와 정치인이 깊이 듣고, 새겨야 하는 글입니다. 인재영입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무엇보다도 당사자 정치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거철에만 청년정치. 여성정치. 장애인정치가 이야기 되지 말아야죠. https://news.v.daum.net/v/20200106190711253 더보기
[200102] 1월 3일 <MBC 100분토론> 신년특집에 출연합니다! 오늘밤 8시 30분! MBC '100분토론' 신년특집에 출연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왜 정치는 분열과 대립만 할까?" 국민들께서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까지 상대가 정책 깊이가 있고 점잖은 분들이라 내용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배울 게 많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TV와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방송 됩니다. MBC 100분토론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D46H9Pm3nLqCj7vv3pQkPA 더보기
[191231]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어이없고 어찌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5·6·7번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유치원3법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가 정회됐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이 사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던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겨 2020년으로 미뤄진다는 사실에 황당하면서도 참담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치원3법이 처리가 되지 못한 채 표류만 하다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저.. 더보기
[2019.12] 월간 박용진 12월호! "2019 기해년! 돼지띠답게 돼지처럼 일 욕심 많이 내겠습니다" 이 말을 쓴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0 경자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께서 주셨던 칭찬과 비판을 거름삼아 다가오는 2020년에도 일 잘하는 박용진, 강북의 자랑 박용진이 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보기
[191230] [the청춘] 민중가요 소환 콘서트' 릴레이 인터뷰! [the청춘] 민중가요 소환 콘서트' 릴레이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기타연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ㅎㅎ 아직 자랑할만한 실력은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2020년 2월 1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the청춘] 민중가요 소환 콘서트! 많은 분들이 추억을 되새기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aM0FNI-Ww 더보기
[191229]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헌재 판결 환영,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회 열어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헌재 판결 환영,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회 열어야” - 27일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입장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역구를 둔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각각 헌법불합치와 기각 판결했다. 이는 매우 진일보한 판결로, 현행 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관련 제도의 일대 변화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힌 판결이라고 본다. 헌재가 이런 근거없는 편.. 더보기
[191227] 유치원3법 우선 상정 호소를 위해 국회 의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오전 유치원3법의 본회의 우선 상정을 호소하기 위해 문희상 의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인수지와 동탄 유치원 학부모들이 함께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유치원3법을 1호 안건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원내교섭단체들 간의 사정이 있어 그러지 못한다며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학부모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은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상정 330일을 모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는 매번 마지막 법안으로 상정되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속상합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더보기
[191226] 어느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1년, 유치원3법 방치된 1년간 악화된 유치원비리 실태 충격 오늘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지 365일,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만 같았던 유치원3법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통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분노한 동탄 학부모와 용인 학부모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와주셨습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어느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1년, 유치원3법 방치된 1년간 악화된 유치원비리 실태 충격]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작년 10월 23일로부터는 431일이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은 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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