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그동안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한데 현재 제도로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처 인력을 증원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시장의 감시자인 금감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인
특사경 추천권을 금감원장이 행사하고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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