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형표 후보자 이래도 버틸 텐가! / “양특수용” 없이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다. / 윤상현과 이..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형표 후보자 이래도 버틸 텐가!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행정처분을 당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밝혀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혀놓고 지금껏 버티고 있는 문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일이 점점 커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문제가 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소리 친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니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 정도면 유구무언(有口無言) 수준이다.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야당의 반대는 잔소리’로 치부하고 임명강행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또 한 번의 인사 참사를 겪을 뻔 했다. 가슴 쓸어내리고 계실 것 같다.

이 상황에도 버틴다면 문형표 후보자는 파렴치한 사람이고 이 와중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참 나쁜 대통령일 뿐이다.

 

이만하면 박 대통령도 문 장관 후보자에게 의리를 보일만큼 보이셨고 여당도 버틸만큼 버텼으니 이쯤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 “양특수용” 없이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다.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불법행위의 수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기문란행위에는 침묵하는 것은 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상황을 초기에 정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야당이 내미는 손길은 걷어차고 진상규명에 앞장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연속으로 찍어내기 해 온 정권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길로 나섰으면 끝났을 일을 ‘진실은폐 수사방해’의 길로 방향을 잡은 정권 핵심 수뇌부의 짧은 판단이 중국 발 미세먼지만큼 현 정국을 뿌옇게 만들었다.

 

국민적 비판이 커질수록 청와대발 한파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태도라면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민들이 촉구하는 특검, 특위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의 길로 접어들어야 정쟁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

 

오히려 ‘대선불복이냐’는 확대해석과 침소봉대 작전으로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검특위 수용 없이 다른 길이 없고,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 윤상현과 이진한의 특수관계가 부적절관계의 징검다리?

 

대통령께 ‘누나’라 부르는 막강실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의전에 들이대는 것도, 힘자랑을 위한 출판기념회도, 협상책임자가 공격책임자 노릇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정보 유출과 진실은폐 공모 의혹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윤 수석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고, 정부 내 불법사찰의혹도 스스로 공개 한 바가 있다.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원문에 가까운 낭독이 국정원 유출협조 없이 이뤄진 것이라 믿기 어렵듯 윤 수석의 발언이 불법 공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전 수사팀장도 공개석상에서 검찰내부 수사정보가 자꾸 새나간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혹시 윤상현 수석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특수관계가 새누리당과 검찰수뇌부와의 불법적인 수사정보 공유 징검다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영등포고등학교 동문으로 1년 선후배 사이이다. 친분관계는 알 수 없지만 모르는 사이라고 잡아뗄 수도 없는 일이다.

 

윤상현 수석은 어디에서 검찰 수뇌부의 중요 수사정보를 획득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