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2013년 10월 17일

1. 박용진원음방송민충기20131017.mp3

[생생토크]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10월 17일 (목) 오전 7시 34분 ~ (12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경남 104.9MHz, 대구경북 98.3MHz

전북충남 97.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감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이슈는 없었던 국정감사인데요. 어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그 가운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입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민충기

어제 국방위에서 나온 얘긴데요.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거개입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래 국군 사이버사령부, 뭐 하는 곳입니까?

☏ 박용진

저도 사실 자세히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어떤 곳인지 알아봤거든요. 이게 원래 2004년부터 국방부 민심부 산하의 사이버심리전과라고 하는 자그만 조직으로 시작했다고 하고요. 2010년에 들어서부터 국방부 정부본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로 만들어졌는데 2011년이 돼서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로, 사이버사령부로 독립부대로 만들어져있는 상태고요. 대략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심리전,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부대로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민충기

국군의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군사적인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사령부라는 게 언제 생긴 건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름도 국민들이 좀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 민충기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군인들이 아마 트위터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도 됩니까?

☏ 박용진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로는 야권 후보자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당선 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의 글들에 달은 거고요. 성격상 지난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 때도 사실은 한 명이 개인적으로 달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개인적인 것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국정원 때와 똑같이 비밀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거나 알려져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군대라고 하는 곳이 상명하복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일과시간 내에 이런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 속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민충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이라고 하면 안보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경우는 없나요?

☏ 박용진

총이라고 하는 무기는 안보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것이 쿠데타에 쓰일 수도 있고 선량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작업을 하든 의견을 다는 일을 하든 이런 것이 국가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 일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칫 잘못 쓰이게 될 경우에는 총칼 없는 쿠데타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길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 민충기

그런데 국민들도 실체를 잘 몰랐던 사이버사령부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 문제는 없을까요?

☏ 박용진

있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과 안보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잉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같은 경우는 네 명의 의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이디와 신원을 국방부 소속이 맞나, 사이버사령부 소속이 맞나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이건 군사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재밌는 일이 있네요. 지금 이른바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의 고시생들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이야기한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요원들의 합격자 내용이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대요. 고시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합격자들의 명단도 다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만약에 범죄 혐의잖아요, 이 자체가. 군인으로서, 군무원으로서 정치중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 신원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는, 지금 국방부장관이 자체감사를 지시를 한 상태인데요.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자기 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자체감사라는 게 진상규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로 밝혀지면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민충기

예. 군 내부에도 보면 자체 헌병도 있고 자체 감찰참모 본부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군 내부에도.

☏ 박용진

네. 그렇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자체 기능상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상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 아닙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자기논리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충기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민충기

국정감사는 지금 며칠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오늘로 나흘째죠.

☎ 민충기

모두 20일 중에서 나흘이 지나갔는데 보통 국정감사 때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정감사 진행사항, 어떻게 보시나요?

☏ 박용진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국감을 볼 때 일단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빈약하게 제출되고요. 임박해서 제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의원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치는 게 많다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뻔히 고시생들이 다 알고 있는 요원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국회의원들에게 비밀이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4일부터죠. 9월 24일부터 24시 비상 국회라고 해서 24시간동안 국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쪽잠을 자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곳곳에서 여러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기업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

☎ 민충기

증인 참고인으로요?

☏ 박용진

예. 많이 불러서 이렇게 으름장 놓느냐, 정치가 경제의 멱살을 잡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들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증인들을 부르는 것은 여당 혹은 야당 혹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우리 사회에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위해서 국회가 부르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제출이 되고 국민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대기업이나 사회적 강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혹은 갑을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적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증인채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데 서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비난해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시정하고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 제대로 못해나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올 해에 이런 과정을 잘 치러내면, 기업인들이나 기업들이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좀 바꿔주시면 내년에는 오히려 칭찬 받는 시간을 갖게 되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오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입법부 전체를 두고, 국회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렀으면 그야말로 충분히 묻고 답하고 해야 하는데 마치 하루 종일 기다리게 했다가 한 시간도 안 되고 1분 정도 묻고 답하고 가니까 증인과 참고인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부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는데 일부로 부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충기

예. 국회가 조금 더 성숙해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민충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 박용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조건과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저희가 젊은 후보들이에요. 오일용 후보나 포항의 허대만 후보 같은 경우 40대 후보들로 전진배치 시켰고요. 두 군데에서 새누리당의 후보가 이른바 거물급이라고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러 비판 속에서 공천을 받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비록 출발한 지 겨우 8개월째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어기고 무시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공천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세웠던 공천 기준을 완전히 허물어트렸고요. 정치개혁이라는 약속도 국민들에게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는 경우가 되어 버려서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매서운 비판의 회초리를 여당 쪽에게 들 거라고 보고 정권에게 따끔한 경고,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민충기

박용진 대변인은 중앙당 대변인이신데 이번에는 또 포항 선대위 대변인도 맡으셨다면서요?

☏ 박용진

예, 포항 같은 경우는요. 영남지역 같은 경우 힘든 곳인데 지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당 대표인 김한길 대표가 공천장을 와서 받아 가라가 아니고 직접 가서 주셨어요. 그리고 중앙당의 대변인인 제가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서 한두 차례 내려가서 기자들 상대로 기자 간담회도 열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중앙당이 전혀 지역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거라는 형식적인 조치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봐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우리 포항지역의 허대만 후보 지원 나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민충기

박용진 대변인 국정감사 하시랴 포항 가서 선대위 대변도 하시랴 지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시겠는데요.

☏ 박용진

예, 최선을 다 해야죠.

☎ 민충기

포항도 그럼 자주 내려가셔야 되겠네요.

☏ 박용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최고의원들이 현지 최고위원회를 또 열기도 합니다.

☎ 민충기

중앙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 박용진

네.

☎ 민충기

알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민충기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과의 대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