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013년 10월 15일

1. 박용진YTN전원책20131015.mp3

“새누리당, 정부 감싸기 중단하고 여당 역할 충실해야”-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박근혜 정부 첫 국감, 새누리당 정권으로 치면 6년째
-6년차 접어드는 새누리당 정권, 얼마나 부도덕한지 짚어볼 수 있어
-새누리당, 흠이 큰 거물들이 재보선 출마... 민주당, 40대 젋은 후보로 도전
-손학규 불출마, 이미 끝난 플레이
-민주당, 이전의 야권연대와 다른 아래로부터의 범국민연대 계획
-민주당의 정부 비판과 견제는 야당으로서 당연
-새누리당, 정부 감싸기 중단하고 여당 역할 충실해야
-NLL 논란에 ‘문재인 책임론’ 거론하는 건 또 다른 정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파워 인터뷰 1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앵커: 
어제 12개 상임위에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을 말했지만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초연금, 4대강사업, 역사교과서 등 전방위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이 무려 630개가 되는데다 휘발성 높은 쟁점도 많아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보여주기식 부실국감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다 10월 말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와 재보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치르고 있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을 연결한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하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재보선도 얼마 남지 않았을텐데 당도 바쁘고 대변인도 많이 바쁘겠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용진:
바빠요. 정말 바빠서 얼마 전에 김한길 대표 전국 순회, 파랑새 버스타고 다니면서 하셨잖아요?

앵커:
예, 그걸 함께 다녀오셨죠?

박용진: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박근혜 정부하고는 첫 국감이지만 새누리당 정권으로 치면 6년째 되는 정권 6년차에 대한 국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7개월, 8개월밖에 안 하는 정부에게 무슨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싱거운 국감이지만 새누리당 정권 6년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짚을 게 많습니다. 방금 뉴스브리핑 때도 들었습니다만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대선 당시 총선 당시 댓글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6년차에 접어드는 새누리당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지에 대해서 짚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두 선거구,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하고 포항 울릉남, 이 두 선거구에 새누리당이 과거 다 당선했던 지역인데 새누리당은 아니나 다를까, 거물들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역위원장들을 공천했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총력을 다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언론에서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박용진:
저희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혹은 기운 빠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포항에도 다녀왔고요. 포항 가보니까 허대만 후보 같은 경우 참 오랫동안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또 선거도 여러 차례 도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 민주당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는 약간 주저 주저하지만 후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변화하겠다, 그리고 허대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우리 화성에서는 오일용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변하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고 양쪽에서 새누리당이 거물을 냈다고 얘기하셨지만 흠이 큰 거물들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항해서 저희는 40대의 젊은 후보들로 거세게 도전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승산이 높아서인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부터 선거를 조용히 치르겠다, 정책선거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가 선거전에 총력을 다 한다고 말은 했는데 선거진에 직접 지원 나갑니까?

박용진:
예. 일단 내일같은 경우 화성에서 현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전체가 총 출동해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포항해서 현지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지도부가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최고위원 한분씩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또 상임위 별로도 각 지역의 민원들과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챙기기로 했어요. 왜냐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내리 당선되던 지역이라서 현안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새누리당이 당선되고도 지역 민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공약을 뒤집거나 위반한 경우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들대로 민주당에게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임위 별로 챙겨서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예. 우문현답을 기다리면서 우문 하나 기다리겠습니다. 화성 갑에 손학규 후보가 출마하라는 수많은 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뒤 안철수 의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레 손학규 안철수 연대론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뭐 언론에서 손학규-안철수의 연대설은 뭐 벌써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신경 안 쓰는 모양이죠?

박용진:
또 손학규 후보가 출마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끝난 축구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요, 이미 끝난 플레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 지금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예. 이미 끝난 플레이라고 보시는군요.

박용진:
예. 

앵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계획하는 같아요. 그런데 통합진보당만 쏙 빼고 나머지 야권을 다 모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먼저 정책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이른 바 이전의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던 야권연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의 야권연대를 표현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조정을 중심으로 상충 사이의 협상을 야권연대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개혁이라는 당면한 하나의 현안, 그 사안을 두고 선거와 무관하고 정치권에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범국민 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걸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사안에 집중하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선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이제 국정감사에 관해서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속내는 서로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어제 여러 상임위에서 언론 표현을 빌리면 ‘극한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미 다 한번 걸렀던 내용을 또 떠드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속내도 역시 국정주도권 한번 잡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박용진: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반박을 해야 하니까 다르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이 국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유신정권 때는 이걸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렸었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우리 세금을 잘 쓰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조목 조목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도 필요하면, 필요하면이 아니죠. 여당도 당연히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밀 조밀 따져야 하는데 늘 새누리당이나 여당이 내놓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계획을 보면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 행위 주체가 야당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걸 따지겠다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면 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냐면서 여당이 감싸기를 하니까 여야 간의 국감장 현장에서 상임위별로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흔한 예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국정원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걸 감싸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여야 간의 충돌이 자꾸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부탁드리는 건데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국민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여야 간에 이렇게 충돌 벌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물론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야당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 근거없이 때 쓰듯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 부분을 잘 처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예. 뭐 박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도 정부를 여당이 보초서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박용진:
그 때도 국민들은 똑같이 비판했어요. 

앵커:
예. 똑같이 그랬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과거 김대중 정권 때에 비해서도 무려 2배가 됩니다. 무려 630개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정감사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과 20일인데 지금 삼임위 별로 휴일도 없이 감사해도 하루 4개-5개 정도를 감사해야 될 판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보여주기식 호통국감이 될 것 아니냐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그런 지적이 일정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인력이란 시간은 그대로인데 피감기관은 늘어나고 대상 증인들도 많이 늘어났죠. 저는 일단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작년에도 물론 국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국감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사실 다들 모든 정신이 대선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는 국감,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 제대로 하는 첫 번째 국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욕이 많이 앞섰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짚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서로 합의해서 내놓은 거니까 날림국감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많이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야 지도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날림 국감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시간에 자꾸 상임위 별로 충돌해서 자꾸 시간 흘려보내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앵커:
그렇죠. 박 대변인께서는 의욕이 앞섰다고 하시지만 이번에 증인들 신청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인 숫자만 하더라도 200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문제있는 기업인들이야 다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기업 옥죄기 아니냐 하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과거 증인으로 불려갔다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도 허다한데요. 어떻습니까? 의욕과잉입니까? 아니면 무소불위 국회의 전횡으로 보여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이 질문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업인들 많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니까, 

앵커:
증인 4명 중에 3명꼴로 기업인들이 있더라고요?

박용진:
그와 관련해서 기업 쪽에서는 볼멘소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변명이 비겁했어요. 야당이 때 쓰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여당이 야당이 때 쓴다고 그걸 받아줍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것은 여야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증인 채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야당한테 떠넘기는 방식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에 타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당도 받아주고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기자들에게 야당이 하도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새누리당이 여당답지 못한 처신이신 것 같고 저희도 기업인들에게 무슨 겁주려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를 휘둘러보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사실 국회나 특히나 야당이 휘두를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따져보고 그리고 시정해야 될 것을 지적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기업이 특히나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사회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갑을 문제에 있어서 횡포의 시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 우리 기업이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경련이나 경총이 앞장서서 스스로 해줘야 될 문제에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고치고 개선해 나간다면 다음 국감에서는 기업인들 한분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실 이 쟁점사항 몇 개에 대해서 박 대변인님 개인 의견을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데요. 관련되어서 친노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2007년 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이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잘못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결과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것 같습니다. NLL이라고 하는 우리의 북방한계 영토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토로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당시 이와 관련해서 김장수 장관, 지금 실장이죠. 김장수 장관같은 경우가 이 NLL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참여정부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논쟁을 지속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토는 우리 영토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논란은 논란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 아주 팩트만 놓고 보면 문재인 의원은 사실은 이관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언이 있었다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없으니까요. 다만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일방의 주장만 존재하고 있는 거라서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쟁으로 이전해 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 놓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일단 NLL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논란으로 누가 이득을 봅니까, 물어보니까 북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란을 1년 동안 지속해온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의원, 여권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1년 동안 이 종사를 해온 거예요, 논쟁에..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논쟁이고 새누리당 측에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국정감사 기간 안에 어차피 한번이나 두번 더 민주당을 대변해서 저희와 인터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앵커:
예. 고맙습니다.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