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 박용진 대변인

<주요발언>

- 새누리당, 정부의 보초국감으로 국감을 전락시켰다!

- 국방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댓글 작전했다!

- 이석기 의원 당시 가석방 책임론, 청와대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주도? 가석방을 청와대가 주도하나 그건 법무부의 업무다! 이런 주장은 정쟁화일뿐

- 안철수와 연대? 민주당은 민주당이 해야할 일을 해야할뿐...민주당과 안철수는 경쟁적 동지관계다

- 다만, 안철수 신당 가시화된다면 민주당도 그에 맞는 전략 세워야


<전문>



- 박용진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는데요.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이 여야 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은데요. 증인 채택 논란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해 보세요?

▶이미 이전에도 증인채택을 둘러 싼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종종 있었던 일이긴 해요. 이번에 주로 부딪히고 있는 게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증인채택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어제 증인채택을 둘러싼 것 때문에 파행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는 기업인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은 한 발 좀 물러서서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경제 민주화 문제라든지 갑을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국민적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많이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 하는 갑을 관계라든지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따라가지 못 하는 기업의 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국감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기업인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일이 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개선들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층인 채택의 문제를 여당에서는 야당이 하도 떼를 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무책임한 얘기죠. 왜냐면 국회 증인채택은 야당이 요구해서 되는 것이거나 한 개인이 일개인의 국회의원이 떼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여야 -

-요구 자체는 야당이 많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민주화의 문제라든지 갑을 간의 횡포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분 질문하기 위해서 3시간 기다리게 하고 부실한 질문 하는 건 좀 너무 한 거 같은데요

▶그런 예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한 사례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운영에 대한 틀을 바꿔야 되겠어요. 말은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365일 동안 정부를 감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을 20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정부가 행정부의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입법부가 열심히 일하는 게 행정부에 대한 간섭,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에게 맨날 일 잘해라 일 잘해라 하잖아요.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가 국정조사인지 특검인지 모를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추궁이 이어지고 취조 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 대한 어떤 지적, 혹은 국민들의 불만 이런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 필요한 증인인데 그걸 막거나 채택된 증인인데 또 감싸거나 또 기관감사의 경우에는 답변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이상한 짬짬이 국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개선을 이뤄내는 그런 중요한 우리 국회의 역할인데 정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정부의 보초를 서는 보초 국감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생에는 초보 국감이라면서 정부를 견제는 커녕 지키기 위해서 보초 국감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의 문제와 함께 여당의 어떤 태도도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여당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여야 의원 공통된 사안인데요 국정감사 임하는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일단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 개개인이 얼마나 성실히 잘 준비하느냐 이 문제 되게 중요하겠는데 말씀 드린 것처럼 20일 이라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요 300명 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숫자도 그대로 둡니다. 시간과 인원수는 그대로 인데 점점 정부는 커져가기 때문에 대상 기관도 많아지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증인채택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구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를 고민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 상임위 현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같은 논쟁들은 지난 대선 때의 해묵은 이슈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는 죽은 이슈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도 보았습니다만 국정원 직원 3명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의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댓글을 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 트위터 상에서의 재전송 작업들이 계속되어 있어 왔다 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이것이 어떤 누구의 짓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는 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사이버사령부에서의 이른바 비슷한 댓글작업,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야당에 대한 공격, 비하 작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요 죽은 이슈는 아닌 거 같습니다.

- 대선개입 의혹 관련해선 국정원을 넘어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국방부는 개인이 올린 정치적 성향의 댓글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1년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시죠? 처음에 국정원의 직원의 댓글 오피스텔이 발각됐을 때요 했던 얘기가 확인해 줄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건이다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줄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건이다, 이렇게 했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개인이 한 일이다,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건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인데 딱 하나 다른 건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다 하는 얘기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과 이번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 상당히 동일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바가 있고요 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개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래서 국방부의 자체 감사,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자체 감사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일부 요원들이 댓글을 단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처음에는 요원인지 확인도 안 해주다가요.

-그래서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댓글인지는 다음주에 발표를 하겠다 이게 국방부 입장인데

▶아니요 그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인데요 국방부가 인정한 3인, 그리고 국방부가 인정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3인에 의해서 연계 되어서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 안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고요 말고요 국방부사령부, 그래서 한 명이 블로그 상에서 글을 달고 다단계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우연이기보다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면 우연이겠지만 까마귀가 날아갈 때 마다 배가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국정원가 사이버 사령부가 서로 인적으로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예산상으로도 서로 관계가 되어 있고요 대선에 했었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조직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조차 심지어는 안에 들여다 보거나 예산을 감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선에서 대단히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뭔가를 진행 한 거 아니냐 하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 위원회가 막 끝났는데 저희는 국방의원이죠,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단장, 조사 단의 국방부사이버수령부의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보다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고 특히나 국정원과 국방부 간의 연계 고리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그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선 개입에 뛰어들었다면 아무래도 그 윗선으로 배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밝혀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황이나 추측은 가능한데요 정황과 추측을 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 드리긴 어려울 거 같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당이 책임 있고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의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연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검토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법원의 판결이 어땠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 상식적으로 대리투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봐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다른 부분에서 들여다 봤을 때 이것을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국민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대리투표에 대한 문제와 정당을 해산하는 문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도 국내의 사례가 없어서 외국의 사례들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후진국, 군사쿠테타가 빈번하는 나라에서야 정당을 얼마든지 해산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시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예가 드뭅니다. 그래서 사례를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 해산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선거 결과 일정 퍼센트를 얻지 못 했을 때, 1% 미만 이던가요 얻지 못했을 때 그 정당은 법적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해산되는 거지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다만 몇 명이 사법적 절차만을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법무부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 보는 것 같고 또 법무부가 이걸 결정한다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그런 절차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씀 드리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새누리당은 진보당 이석기 의원 가석방에 대해 사실상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가석방을 주도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원죄는 참여정부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정쟁으로 끌어가기 위한 떼쓰기 이고 이게 새로운 뉴스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새누리당 쪽에 의해서 제기 됐었던 이야기고요 그 때 마다 확인을 했었던 건 그것을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단 법무부, 법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원래 법무부가 다 심사의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지 청와대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밀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책무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 올라가서 대통령이 그걸 받는 건데요 이 과정 자체를 다 뛰어 넘어서 그것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 하는 건 정쟁을 하기 위한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석방 제도와 관련되어서요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단일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이게 신 야권 연대 입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말씀 드리면 김한길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종교계, 전국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일사안을 가지고 전체가 힘을 한 번 모아보자 이런 제안을 이미 한 2주전에 하셨죠. 그걸 가지고 국회 안에서는 법으로 얘기 하는 거니까요 법 부분에서는 어떻게 국정원 개혁할 지 개혁안을 한 번 같이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 당연히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단일 사안에 대한 단일 연대, 이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향후에 선거를 염두해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시는 거지 그 이 외에 해석하고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권연대 이제까지 정치 역사를 볼 때 단일 사안에서 연대가 시작되어서 정책 연대 되고 당과 당이 연합하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점점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초로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해석의 영역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내년 2-3월 안철수 신당설이 본격화 되면서 인물영입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이 야권으로 분류되면서 손학규-안철수 연대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계속 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책이랄까,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손학규 고문과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설이라든지 혹은 민주당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를 선언하고 나서 민주당 조직들이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거죠. 이건 뭐 오래 된 이야기 인데 저희로서는 민주당이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자신의 이런 정치적 일정을 가지고 가는 중인데 민주당으로써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단일 사안으로 라도 현안 별로 같이 힘을 합칠 건 힘을 합치고. 경쟁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는 거죠. 김한길 대표가 규정을 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은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방점이 경쟁이 찍히든 동지에 찍히든 저희는 경쟁동지 관계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 가야 한다고 보고요 안철수 신당이 구체화 되게 되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거를 예견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어제부터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비록 2개 선거구라 하더라도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모두 새누리당 우세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재보선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지역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레 포기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추격세가 상당히 가파라서요 새누리당 측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저희는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 인 게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후보라고 하면 사실은 기억에서는 지레 포기한 선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관심도 많고 준비도 탄탄하게 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두 후보가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들인데 저희는 그 분들의 어떤 정치 거물이라고 하는 외형보다는 지역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 왔던 젊은 40대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8경을,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6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들과 비판을 함께 해서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이 되는 패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패배를 함께 만들어 주시고 쓴 채찍질 함께 해주시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