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3년 10월 24일

홍지명
민주당 일각의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대선 불복 시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최근 당내 인사들에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대선 불복의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저 희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참 큰일인 것 같아요.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 했고, 군이 또 선거에 개입했고, 또 국가보훈처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요, 이런 등등의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거야말로 큰일이죠. 그런데 이 큰일을 놓고, 왜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지를 않죠? 왜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걸 이상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이상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할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국가 기관이 국정원이, 혹은 군대가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수시로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런 선거 개입이 벌어지고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지는 걸 새누리당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줬으면 좋겠네요.

홍지명
선 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제가 모두에 드렸던 최근 당내 인사들의 여러 가지 강경 발언이 과연 대선 불복을 본심에 둔 것이냐, 이렇게 새누리당이 의심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박용진
글 쎄요. 새누리당이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대선불복, 대선불복 얘기 하는데요, 그냥 인터넷에 민주당 대선불복 아니다, 라고 검색 해 보시면 아마 수 백 건이 나올 겁니다. 이미 김한길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대선 불복 아니다, 선거 다시하자는 거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 했고 지난번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도 직접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에게 선거 다시하자는 거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대선불복이라고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이런 문법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 그리고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 없이 대선 불복 하자는 거냐고 버럭버럭 화만 내고 있는 거죠.

홍지명
그 러니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도 아니고, 소위 중진 의원이라는 분들이 지난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다, 심각한 부정이다, 승복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대선 불복의 발밑까지 왔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불복으로 볼 만한 의심의 여지를 계속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아 니 그런데, 자꾸 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곧 한국야구 코리안시리즈 진행 할 텐데요, 심판이 오심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수, 보고하지 않은 선수 개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유니폼 착용의 규정을 어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가 끝나고 제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행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심한 심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경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야구를 즐기는 모든 국민들이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코리안시리즈 다시 치르자고 하는 거냐, 니네 졌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저는 새누리당의 문법이 이상하다니까요.

홍지명
그 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중이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도 끝나지 않은 사항을 놓고 민주당식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 성급하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그 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성급하겠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새누리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이야기하는 언론과 국민들은 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인가요?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청와대도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새누리당의 태도, 대통령의 태도, 청와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지명
그 런 논리라면 지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만 하더라도 이미 수사도 끝나고 재판중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회 자격심사조차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안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저 희가 이석기 의원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비판했고 앞장서서 의원직 체포 영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동의서에 의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 억지인데요,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재판 오히려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고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문제가 벌어진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조사에서도요,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누리당 행위를 다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행위를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완전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도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법의 절차하고 이런 거를 뛰어넘자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벌어졌고 확인된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같이, 같은 잣대로 이야기 합니까?

홍지명
자,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어제 성명 발표하고 대통령의 책임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결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까?

박용진
분 명히 말씀을 드렸죠. 벌써 김한길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 예전에 있었던 군대가 아무 때나 총 들고 나와서 권력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게임의 룰이 어겨졌고 잘못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인적청산 해야 된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이것과 관련해서 연루가 되었든 되어있지 않든 간에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야당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이 있는 건 수정을 해야...

홍지명
새 누리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서 누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조직적인 개입을 했는지 그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책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지 금 그건 아무 말 안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총기 오발사고가요, 군대에서 한 번만 나도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총기 오발 사고가 한 번 났는지 백 번 났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총기 오발 사고에 대해서 군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총기 오발 사고 한 건이 났어도 문제거든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이미 확인됐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이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 끝나면 확인해보자? 네 건이 됐는지, 백 건이 됐는지 그건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일을 더 키우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지난 번, 저희가 좀 안타깝게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지난번 9월 달에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회담을 했을 때, 그 때 이 문제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야당도 좀 도와달라고 갔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있더라도 민주당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끝나지 큰일 날 일이 벌어졌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왜 김한길 대표가 내밀었던, 야당이 내밀었던, 그리고 국민이 내밀었던 문제 해법에 손을 잡지를 않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홍지명
네. 자, 이번에 트위터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내에 상당한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이 감찰에 나섰는데, 어떻게 잘 진상규명이 될 걸로 보십니까?

박용진
별 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자기 내부의 어떤 문제, 검사가 검사답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꼭 감찰을 했거든요. 검찰이 감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는 것들이 많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석열 지청장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베테랑 검사가, 나름대로 지위에 있는 검사가 그 절차에 대해서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수사를 감행했겠습니까? 뭐 표현에도 그런 얘기 있더만요. 표범이 사냥을 하듯이 낚아채듯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게 수사인데, 다시 말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수사인데 그거를 질질 끌고 뭉그적거리는 이유가 외압으로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찰이 다시 한 번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한 감찰, 혹은 윤석열 지청장과 그 수사팀을 옭죄기 위한 감찰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찰의 주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보고가 제대로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그거 여부랍니다. 수사 여부에 대한 외압 문제가 아니라요, 뭐 내부 절차 문제만 지금 따지겠다는 겁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국회 브리핑 룸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들 다 웃었어요. 윤석열 지청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채된 사람이다, 라고 점점점 한 것 아닙니까? 뭔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장수천 사건으로 구속하고 처벌했던 장본인입니다. 권은희 과장이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때 특채됐다고 또 점점점, 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배후가 의심스럽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권은희 과장은 3번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용판 경찰청장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경찰로 특채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제대로 안 돼도 지금 어쨌든 의혹을 전파하려고만 지금 계속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인데요. 그 말씀대로 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예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특채해놨었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새누리당의 이런 어이없는 정쟁 유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