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013년 10월 4일

1. 박용진YTN전원책20131004.mp3

- 검찰 수사 최대 성과는 대화록 존재 확인한 것 
- 수상한 검찰, 물만난 새누리당, 대화록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 
- 국정원본도 대통령 기록물. 
- 검찰이 이중잣대와 오락가락 하는 수사결과로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 녹음테잎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그 말 믿지 않아. 음원 공개 저의 모르겠어.
- 민생공약 줄줄이 폐기해 궁지에 몰리니까 NLL 대화록 정쟁으로 덮으려해. 
- 특검은 검찰수사 지켜보고. 민주당 검찰수사 협조할 것 
- 문재인 책임론.자기들이 무서운 야당주요 정치인사 정치적 십자가형 내려.좌시안해.

앵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한 한편 수정본으로 보이는 회의록 최종본을 찾았는데 지난 번 국정원에서 공개한 회의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는 검찰발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명백한 사초 폐기라는데 비해 민주당은 ‘봉하마을 이지원’에 회의록이 존재하는 만큼 사초폐기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정 논란에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보셨죠?

박용진; 
네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한길 대표하고 민주민생살리기 전국순회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요. 버스 안에서 상황을 듣고 정보도 버스 안에서 지금 듣는 정도라서요.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찰 수사내용은, 중간수사 발표 내용은 들었습니다. 

앵커; 
네, 지금 김 대표와 순회 중이시군요?

박용진; 
네, 지금도 충청도의 한 경로당 옆에 정자 밑에서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발표내용은 그렇습니다. 봉하마을에 갖고 갔다가 반납한 이지원 시스템에서 회의록 원본이 삭제된 것을 찾아내어서 복구를 했고 이를 일부 고친 수정본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검찰발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검찰은 이 문제를 놓고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삭제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를 상당히 풍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사 결과 내용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검찰 수사의 최대 성과는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열람위원들이 열람을 하려고 했으나 찾지를 못했고 국가기록원도 이것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50일 만에 이 존재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원본까지 합해서 3개의 대화록을 확인을 하고 존재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검찰 수사의 성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수사의 시기와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수상한 검찰, 물만난 새누리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마치 이 문제를 놓고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두 개의 고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이른바 대선 때 대화록을 유출해서 대선에 악용했다고 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고발과 또 하나는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른바 폐기와 실종이라고 표현을 한 새누리당의 고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독 새누리당이 고발한 문제는 전광석화 같이 수사를 하고 755만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문건을 다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을 향한 고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새누리가 고발한 사초 폐기는 수사를 하고 고발당한 새누리당 유출한 것, 지난번 대화록 유출되었다고 고발 한 것 이것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삭제한 것을 복구한 회의록이 과연 초안인지 아니면 원본이라고 해야 되는지 일부에서는 초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하면 수정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초안은 폐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본이고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원본으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용진;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중간수사결과입니다. 최종수사결과가 아닌데 너무 많은 해석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편한 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요. 검찰도 엉뚱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내 놨습니다. 세 개의 본이 확보가 된 것이다, 세 개의 내용은 각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검찰의 말입니다. 검찰 말 내용은 의미 있는 수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용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억측과 정황에 대한 이런 공상만으로 논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다 쥐고 있는 것은 검찰일 뿐이고요. 다른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일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진행자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다 여러 가지로 보도된 정황들과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 뭐라고 답 할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 회의록 대통령 기록물로써 무조건 이관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박용진; 
지금 이것은 분명한 것인데요. 실종이냐 사초폐기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국가기록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김익환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이지원, 봉하이지원 시스템이든 아니면 원본 이지원이든간에 다 국가기록물로 지금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기록원이 위탁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다 국가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을 찾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실종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사초폐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확실하고 이관대상이라면 봉하마을에 갖다온 이지원 시스템 말고 원래 국가기록원에는 이것이 이관되지 않았다하는 검찰 주장이 확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록물이라는 데는 대통령 국가기록물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검찰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국정원에서 내 놓은 회의록은 그것은 국정원이 생산 주체이기 때문에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내 놓은 것은 공공기록물이고 이번에 청와대가 소위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용진; 
검찰의 수사 이중잣대와 오락가락 수사결과가 지금 여러 혼란을 낳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기록물과 관련해서 왜 국정원본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 하느냐, 이것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고발해 놓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 및 대선에서의 악용과 관련된 저희 고발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일에 국정원본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 하는 그것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은 굳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생산한 국정원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봐요. 그래서 검찰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대화록을 놓고 어떤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중잣대,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의 오락가락 수사결과입니다.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2008년에 봉하 이지원을 되돌려 받고나서 두 달 동안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발표한 것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 있는 이지원과 똑같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에 했던 검찰수사는 뭐고 이번에 한 검찰 수사는 뭐죠?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검찰이 같은 대상을 놓고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내 놓을 수가 있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대화록을 놓고 어떤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이중잣대 또 똑같은 방하 이지원을 놓고 2008년에는 아무 이상 없이 똑같다고 이야기 하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 오락가락한 수사결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 자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소위 완성본, 최종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남재준 원장 당시에 공개했던 회의록과 동일합니다. 몇 달 전에 공개한 것과 똑같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에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회의록 초안이 삭제 된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복구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회의록이 완전히 같지는 않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정원에서 음원을 그대로 풀어 작성한 회의록을 굳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수정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박용진; 
글쎄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전언을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예단하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것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다르죠.

박용진; 
그래요. 그래서 음원을 그대로 녹취한 것을 푸는 것과 그것에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달리 수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하고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나누고 있는 이 대화도 그냥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대로 나열했을 때 여러 가지 억측과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앵커; 
네.

박용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수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민주당과 또 노무현 재단 측 관계자들도 이런 수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니까요. 다시 당부드리는데 검찰이 이중잣대와 오락가락 하는 수사결과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진지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표현의 차이라든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음원을 그대로 푸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음원을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음원열람을 통해서 국정원본과 봉하 이지원 수정본의 진위여부부터 가리자, 이런 주장인데요.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테잎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저는 그 말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에 국정원 발췌본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원본을 보면 알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원본을 공개를 하더니 이번에 원본을 보고 국민의 60%가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발언이 없잖아,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음원을 들어보면 다 같이 분개할 것이라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일파만파 만들어서 계속 정쟁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민생공약과 관련해서 줄줄이 다 이것을 폐기하고 줄줄이 다 뒤집고 있어서 궁지에 몰리니까 정쟁, NLL 대화록과 관련된 정쟁으로 이것을 덮으려는 시도를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서상기 정보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박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앵커;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공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민주당에게는, 포기하지도 않았고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없었던 NLL에 대한 정쟁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민생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정기국회를 통한 대통령의 공약 폐기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버린 그 약속, 바로 그것이 민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NLL 대화록 문제 이것을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워낙 여야의 대립이 치열하다보니까 나오는 주장인데요. 특검 주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를, 최종수사 결과발표를 지켜보겠고 또 그 동안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특검이 관철되기를 기다리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저희는 협조로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논쟁과 정쟁의 장을 여는 것 보다는 일단 이 부분에서 최대한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앞서서 고발해 놓은 유출사건, 그래서 대통령 대화록을, 정상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대선에 악용하려고 했던, 악용했던 새누리당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적어도 같은 수위, 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같이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앞장서 주장했던 문재인 의원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을 했고 또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초폐기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문 의원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문 의원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고요. 문 의원 책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당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한다는 발언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종되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은 대화록을 찾았는데 그 대화록과 관련해서 무엇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관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고 검찰이 수사를 좀 집중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관되지 않은 것을 실종의 문제로 과장하고 이 이관되지 않은 문제를 대통령이 NLL을 국가영토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이관이 되지 않은 문제로 끌어와서 문재인 의원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죠. 그래서 이것은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무서운 야당의 주요 정치인사에 대해서 정치적 십자가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이것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새누리당의 이런 엉뚱한 정쟁과 논쟁 유발에 말려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질문 더 드리죠. 이번 국회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정문제 같은 공약 파기 문제도 있고요. 세법개정안 같은 쟁점법안 처리도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이 지금 불씨가 또 되고 있으니까 국회가 또 깨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용진;
민주당은 국회가 깨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든 의원들이 밤잠 못자가면서 국감 준비하고 정기국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번 국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부터 시작해서 16가지의 공약파기가 담긴 내년도 예산안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사덕 전 의원 또 서청원 의원 그리고 줄줄이 지금 친박계 올드보이들 귀환하시고 게다가 친박계 인사들이 여러 좋은 자리에 이미 가셨더라고요. 많은 곳에, 이렇게 측근인사, 자기사람 알박기,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이 집권 7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국정대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쟁을 유발하더라도 정쟁은 한쪽 코너로 몰아놓고요. 중앙에서 중앙을 넓게 쓰면서 저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 책임지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