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15일 오전 9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 사실이면 총 안든 쿠테타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방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한 대선개입 활동이 드러났다.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면 국정원,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관권개입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세운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댓글이나 달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이다.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의 활동이 국정원의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정원-국방부가 연계된 통합적 활동이었다면 이것은 더욱 큰일이다. 국방부는 비밀사항이라는 딴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의혹에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
■ 클린턴, 고이즈미, 장쩌민이 친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사퇴하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이런 감각으로 무슨 역사를 편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햇볕정책이 친북정책이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발맞춰 보조했던 클린턴의 미국, 고이즈미의 일본, 장쩌민의 중국과 국제사회가 모두 친북활동을 했다는 해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클린턴과 고이즈미와 장쩌민이 친북인사들인가. 자신의 왜곡된 시각을 강변하기 위해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을 친북인사로 만들어 버린 유영익 위원장이 국사편찬위원장에 앉아있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고, 올바른 역사편찬을 기대할 수 없다.
더 긴 말할 필요 없다. 일본우익의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역사왜곡 인식을 갖고 있는 유영익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카지노 도박 육성이 창조경제라는 새누리당과 도박척결 외치는 당대표
새누리당이 국제순항 크루즈 선상에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상카지노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여당이 중점처리하겠다고 하니 이게 입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옳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당대표는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당 정책위는 도박 육성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앞세우는 새누리당의 이 정신 나간 행태가 개탄스럽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 자료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기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11개 중점법안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에 대한 내용이 중점내용이다. 사실상 “산업활성화”라는 포장지 아래 선상 카지노라는 “도박육성”의 독극물을 감춰놓은 것이다. 정치적으로 비겁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비열한 행위이다.
또한 이 법안은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기준과 절차는 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한다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그 허가 주체가 사실상 문광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카지노 허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문광부를 우회하기 위해서 편법 중에 편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도박산업 허가 남발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재밌는 건 크루즈 산업을 포함한 관광 레저 산업 육성이라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그러나 이 공약에는 선상카지노 허용이라는 부분은 없기에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상카지노가 박 대통령의 뜻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면 새누리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선상카지노 도박육성법” 자체가 청와대 의지가 담긴 청와대 택배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건강, 국민행복과 직결된 공약은 모두 뒤집기 하면서 도박육성 등 공약은 대선공약이라 주장하며 우선처리하려는 이 해괴하고 이중적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한다.
새누리당은 도박육성법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든지 당대표와 정책위가 각각 다른 소리를 하는 새누리당의 혼절한 당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도박육성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복지공약 뒤집기와 도박공약 강행의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 앞에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
■ 대통령이 돌아왔다. 잔치가 시작됐다.
“燭淚落時民淚落 (촉루낙시민루락)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歌聲高處怨聲高 (가성고처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춘향전’중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상을 두고 읊은 시이다.
백성들의 피눈물로 만든 공기업과 정부부처를 두고 정부여당이 벌이는 현대판 변사또의 잔치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이른바 대통령 측근들의 공기업 등에 대한 낙하산 부대의 낙하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들만의 잔치가 시작됐다.
박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이런 관행을 비판했었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공신이 어쩌고, 당과의 관계가 어쩌고 하면서 부도덕하고 부당한 측근 낙하산 투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일이다.
뽑아준 건 국민인데 저마다 대선공신을 자처하며 악다구니를 쓰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도, 자신이 정한 원칙도 저버리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려 한다. 이들의 잔치에 뽑아준 국민은 초대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잔칫상에 백성의 피눈물이 오를 것 같다.
백성의 고혈을 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던 탐관오리의 잔치상에 암행어사 출두해 서 잔치상을 뒤엎었듯이 오늘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벌이려는 공기업 나눠먹기 잔칫상도 분노한 민심에 의해 뒤집어질 것이다.
■ 노조는 주리를 틀고 언론엔 재갈 물리는 현대증권
제가 지난 일요일날 “노조의 입을 막아 금융부실과 시장불안 키우겠다는 현대증권”이라는 논평을 낸 바가 있다.
현대그룹과 황두연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노력한 현대증권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노조의 입을 막아서라도 부실경영을 더 키우겠다는 현대증권의 이해할 수 없는 배짱 행태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다. 이 논평에 대해 국내 유력경제지와 유력 통신사 등이 보도를 하였고, 대략 6곳의 언론사에서 현대증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기사를 출고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려 하는 순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기사들이 모두 사라졌다.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탈에서도 이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사보도 상황만 보면, 현대증권은 노조탄압과 내부자고발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아무런 논평을 한 게 없고,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를 한 게 없다.
누군가 현대증권이 이상한 일을 했다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고, 헛소리를 한 것으로 손가락질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
재벌회사가 노조의 입도 막고, 언론의 입도 막고, 야당의 입도 막으려 한다. 노조는 주리를 틀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야당은 유령을 만드는 힘센 재벌회사의 횡포 앞에 묘한 공포심을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팩트가 틀리고, 제 논평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반박하고 자기주장을 펴는 것이 맞지, 이 이야기를 아예 삭제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이 행태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증권은 오늘 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양정위원회, 다시 말해서 처벌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노조와 언론은 우리사회가 썩지 않도록 경고음을 보내는 우리 내부의 비판자들이다. 이 비판자들의 입을 막았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하는 고통,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겠다.
2013년 10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