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10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오일룡, 허대만 후보 오늘 후보등록 완료
오늘 10월 30일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다. 민주당의 오일룡 후보와 허대만 후보는 오늘 후보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일룡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후보등록할 예정이다. 허대만 후보는 오전 9시 30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후보가 후보에 등록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린다.
오일룡 후보는 이렇게 밝혔다.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민심이고 순리이기 때문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반칙과 특권, 거짓 정치는 화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화성시민에게 허탈감과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지킬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양심 있는 후보, 2년 후 떠날 정치가 아닌, 10년 후까지 화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진정성 있는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 화성시민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화성의 기적을 만들겠다.”
다음은 허대만 후보의 메시지다. “경북과 대구의 26명 국회의원 모두 새누리당이다. 27번째는 야당인 허대만을 뽑아주시면 포항. 울릉, 경북과 대구를 넘어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허대만은 지역밀착형 후보이다.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대결과 갈등을 넘어 협력의 정치를 통해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두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신(新)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시대가 왔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신(新)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시대가 도래했다. 조선시대 병역제도인 군정의 비리와 문란함은 구휼제도였던 환정, 조세제도였던 전정과 함께 삼정문란으로 불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뿌리 깊은 악성종기였다.
그런데 좋지 못한 역사는 어려운 때 반복되는 모양이다.
복지공약 파기, 조세정의 왜곡, 권력층 병역비리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신삼정문란의 시대가 온 것이다.
널리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복지제도는 대통령의 말바꾸기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어르신도 속고, 어린아이들도 속았다는 한탄이 경로당에서 유치원까지 가득하다. 조선시대 환곡제도가 백성 구휼은커녕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박근혜식 조삼모사 복지정책은 복지는커녕 논란만 키우고 있다.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걷는 조세정의는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등 유리지갑 가진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걷어가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 부러진 조세정의는 현대판 전정의 문란이다.
특권층 병역제도의 문란함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민들은 단 한명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면제받고 국적도 마음대로 바꾸는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
저희 집안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다. 할아버지는 밑에 아들을 여섯을 두셨다. 모두가 군대를 다녀왔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비롯해서 아들을 셋 두었다. 모두가 군대를 다녀왔다. 저는 아들만 둘 있다. 튼튼한 걸 보니까 이 아이들도 군대를 다 갈 것 같다.
저희 집안은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데 어느 집안도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가지 않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국적이 다른 이런 해괴한 상황이 박근혜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애국심이니 엔엘엘이니 하는 가당찮은 소리들을 반박하느라 제가 진땀을 빼는 걸 보면 참 슬픈 나라의 자화상인 것 같다. 군대나 갔다 오시고 엔엘엘이니 애국이니 하는 소리를 하시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온 신삼정문란의 시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복지공약 파기와 조세정의 왜곡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말해주는 거라지만 병역의무특권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린 부자지간에 무슨 애국과 국민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보훈처의 이념편향교육 대선개입 반드시 처벌해야
국가보훈처가 대선이 치러지던 작년에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등 해괴한 논리로 범벅이 된 교재를 만들어 무려 22만 명에게 이념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가 사실상 대선전에 개입해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악용한 것이다.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여당이 선관위를 디도스로 공격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보훈처는 이념교육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낄 뿐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이 선거를 흔들기 위해 선관위를 공격하고 나랏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보훈처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중에 비정상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이어 이번 보훈처 편향교육에 대해서도 눈감고 감싸고 돈다면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편가르고 갈등 유발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보훈처장을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고발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
2013년 10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