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새누리당은 정치적 물타기 중단하고, 대화록을 불법유출한 경위부터 밝혀라! /‘배신’과 ‘비리인사’ 공천이, 새누리당 10․30 재보궐 선거 공천의미다./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정치적 물타기 중단하고, 대화록을 불법유출한 경위부터 밝혀라!

 

새누리당이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의 음원파일을 공개하자고 부추기고 있다. 음원파일 공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물타기이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잊을만하면 대화록 카드를 꺼내 들어서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해왔다. 이번에도 그 패턴은 똑같다.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과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음원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이다.

 

내일은 정문헌 의원이 NLL 카드를 꺼내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참 지긋지긋한 1년이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진실은 숨기려고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마치 전체인양 꾸미고 왜곡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력 낭비와 민생외면, 그리고 대화록 무단공개에 따른 외교적 망신까지 저질렀다. 그런데 아직도 모자란 모양이다. 또 무엇을 접고, 또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음원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장사를 지겨워하고 있다.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이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음원 공개가 아니라, 대선 당시 대화록을 불법유출한 경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정치적 물타기를 중단하고 민생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 지긋지긋한 NLL 정쟁에 관심이 없다. 민주당은 멀쩡히 잘 있는 우리영토에 대한 지겨운 정쟁이 아니라 멀쩡히 지켜야 하는데 파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에 대한 민생논쟁에 더 관심이 크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파기 국면을 덮기 위해 정쟁을 유발하는 작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배신’과 ‘비리인사’ 공천이, 새누리당 10․30 재보궐 선거 공천의미다.

 

대표적인 비리 정치인 서청원 전 대표를 화성 재보궐 선거 공천자로 확정한 지 얼마 안 돼서, 포항 남․울릉 지역에 참여정부의 마지막 행자부장관을 지낸 박명재 씨를 새누리당이 공천했다. 박명재 씨가 왜 그토록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을 쏟아 냈는지, 새누리당에 용비어천가를 써 댄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공천으로 확연해졌다.

 

배은망덕한 인사의 전형이자, 정치철새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박명재 씨에게 거리낌없이 공천을 준 새누리당의 만용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서청원 전 대표는 아들의 낙하산 특채에 이어, 딸 역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연루돼 ‘사문서 위조’로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한다.

 

서 전 대표는 화성 재보궐 선거에 나서기 전에 가족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새누리당의 서 후보자 공천은 화성주민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결정으로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맞다.

 

특히 청년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누구는 아버지가 ‘친박’이라 4급 특채의 행운을 누리는 현대판 음서제도는 국민적 심판대상이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된 완결된 이번 재보선 공천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정면으로 대드는 격이고, 민생분야 공약파기에 이어, 정치개혁분야에 대한 공약도 파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생과 정치, 쌍방향 공약파기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비록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오만과 독선, 불통과 무책임으로 가득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 매서운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 청와대는 ‘떡값 수수 의혹’ 거짓 해명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시 감찰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처음 보도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이미 종결된 의혹을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논란에 대해서 "총장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밝히면 된다.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저 스스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이 확인됐다”는 거짓 해명까지 늘어놓고 있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할 공직자가,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은 직무와 연관된 부정의혹이 나와도 그냥 덮고 가려는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황 장관의 경우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모씨의 진술이 나왔다. 뇌물 등 사건에서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만큼 유력한 증거라는 얘기다.

 

공직수행에 있어서는 사생활 논란보다 금품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다. 더구나 황 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감찰지시는 냉큼 하면서 자신에 관련된 직무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덮고 가겠다는 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그치지 말고 감찰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이 타당하다. 혹은 청와대가 직접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특별 감찰을 시행하기 바란다.

 

2013년 10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