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11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관련
맞선 제안도 오지 않았는데 결혼날짜 잡는다는 소문이 돌아 당황스럽다.
그리고 2005년 여야 대표로 만났을 때 새끼손가락 걸었던 사진이 곳곳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 중에서는 벌써 만난 것 아닌가 착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국가지도자들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국가지도자연석회의라는 이름만 내놓았을 뿐, 아직 아무런 제안도 구상발표도 없었다. 누가 참석하는 것인지, 의제는 무엇인지. 정기적인 형식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단발로 끝나는 것인지 전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그래서 성급하고 당황스럽다.
이미 민주당은 대선 이전부터 이해찬 전 대표가 경제위기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형식이던 이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그냥 밥 먹는 자리, 사진 찍고 그림 만드는 자리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상이 마련되고 공식제안을 한다면, 검토해서 얼마든지 참석하겠지만 밥 먹는 자리정도의 좋은 그림 만드는 것이라면 민생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 부정적이다.
박근혜 당선인 쪽의 정식제안을 지켜보겠다.
■ 제주 해군기지 공사 불법강행 상황에 대해
어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을 방문해서 불법 공사라는 점을 밝히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공사 진행에 대해 규탄을 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두 의원과 함께 시민단체 회원들을 한 쪽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물리적으로 차단해 가면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이다.
아시다시피, 2013년 예산안을 통과 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70일이 지나지도 않았고 이러한 권고 항 3가지에 대한 어떤 검토보고서도 국회에 도착한 것이 없는데 예산 집행도 하지 않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24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 여야간 합의가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방부는 선공사 후 예산집행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공사강행을 규탄하는 제주도민과 시민사회, 야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이 현장 소장의 결정만도 못한 현실을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합의가 단순히 흰 종이위에 검은 글씨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 아닌가.
이것이 현장에서 묵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수방관 태도, 혹은 두둔하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기고 국회 결정과 국민적 합의도 무시하는 국방부와 수수방관, 두둔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