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제주 해군기지예산 새누리당의 어처구니없는 말바꾸기/대선평가백서 발간작업/국회의원 외유출장 자제권고

박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월 3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 예결특위가 권고한 3개 사항에 대해서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한 다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2011년 예결특위 권고 3개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불신이 극에 달했고 사회적 갈등의 핵심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뜻이다.

 

오전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예산의 집행이라는 말은 예산의 배정, 원인회계와 그 결과에 따른 대가의 지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한다.

 

공사 중단이라는 단어가 자극적이니 그 단어는 빼더라도 정부공사가 예산이 집행되지않는데 공사를 하게되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의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은 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대 의견이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다. 게다가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70일이 지나면 예산이 집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부대조건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며 여야간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다는 속내를 부끄럼 없이 드러낸 일이기도 하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야 대표간 합의를 무시하고 합의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거대여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또한 거대여당이 부실한 협상자세를 보여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내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국회 합의 정신을 위배한 공사 강행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원 일치단결 한뜻이다. 이것이 당론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한 부대의견의 충족 없이 공사가 강행되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이 하루아침에 말 바꾸기를 하는 일은 협상대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국회 합의와 국민적 우려를 무시한 제주기지에서 이른바 외상공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부실한 조사보고서가 올라오거나 조사보고서 내용 중 국회에서 합의한 우려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정해군기지 건설예산의 집행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 대선평가백서 발간작업 관련

 

당의 대선평가백서 발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자분들이 있어 말씀드린다.

 

이미 백서발간을 위한 실무단은 구성 완료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실무단 구성은 완료했다.

 

그런데 이 작업과 관련해서 당의 책임 있는 집행권자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은 박기춘 원내대표가 겸하고 있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백서 발간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당은 한 번도 평가작업이나 백서발간작업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국회의원 외유출장과 관련한 자제 권고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출장·외유 자제를 당부했다.

 

그 내용은 “지금은 성찰과 혁신, 뼈아픈 반성의 시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은 최대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당에 주는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고, 비대위 구성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당 비대위원장의 문자발송도 그러한 뜻을 담아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

 

 

2013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