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3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 철저한 수사를 위해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기간 제기되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씨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한다고 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대선 전 인터넷에 대선 관련 글을 남긴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관련해서 김씨를 재소환 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상파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어설픈 수사결과 발표로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경찰당국의 책임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만일 국정원의 불법개입으로 신종 관권선거가 자행되었고 경찰이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의도된 부실수사발표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국민들은 밤 11시 경찰의 의도가 분명한 수사발표도 생생하고, “성폭행범 수법”, “젊은 여성 불법감금”을 주장하며 국정원과 경찰을 옹호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주장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찰의 향후 수사진행을 엄중히 지켜보겠다. 아울러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 수뇌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받고 있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경찰 수뇌부는 김용판 서울청장을 수사지휘보고라인에서 제외하고 본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직접 지휘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에 이번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서 부실수사 과정이 드러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어느 국민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마지막 고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수석대변인에서 인수인 대변인으로 강등되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어제도 여전히 “몰라요 대변인” “유야무야 대변인”으로 대변인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았다고 한다.
대변인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솔직히 애정 어린 고언을 드리겠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쪽 업계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대변할 것이 없거나 대변할 내용을 모르는 대변인이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시겠는가.
대변인으로서 모른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한 대변인이 정치권 대변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윤창중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다.
막말은 둘째 치고 대변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받고 있으면 그 자리를 내놓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특히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에 의해 4번씩이나 거듭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을 받은 것은 기자들에 의한 사퇴 촉구나 다름없다.
기자들과 신뢰관계가 기본인 대변인이 기자를 멀리하고 기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그 대변인은 사실상 참새 한 마리 쫓지 못하는 허수아비일 뿐이지 더 이상 대변인이 아니다.
빠르면 내일쯤 인수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내일 인선을 발표할 때 다시 밀봉 퍼포먼스와 “나는 몰라요”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인선발표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야당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창중 대변인을 사퇴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요구에 순응해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을 위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다.
더 이상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담주지 않고 국론 분열시키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먼 친척 할아버지라고 밝혀서 논란을 만들었던 윤봉길 의사에 대한 작은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일 인선 발표만큼은 엉뚱한 퍼포먼스와 “난 몰라요” 소리가 없는 당당한 대변인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 성남시 의회는 IMF사태 당시 국정 발목 잡던 새누리당 행태 답습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과반다수를 점하는 다수의 물리적인 방해로 인해서 성남시의 예산이 준예산 편성되는 사태를 빚었다.
신년 벽두에 보여진 성남시의회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이 초래했던 IMF국가부도사태 극복노력에 발목을 잡던 새누리당의 버릇 그대로 모라토리엄 사태를 빚었던 성남시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전임 이대엽 시장의 부실 시정을 극복하는 과정에 발목을 잡는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의 만행을 보고 있다. 이 상황을 온 국민과 함께 비판한다.
이재명 시장은 전임 새누리당 소속 이대엽 전 시장의 무분별한 시정으로 인해 남겨놓은 시의 부채 총 6,765억원 중 지난 3년간 4,204억원을 상환하고 올해 안으로 1,500억을 상환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은 국민들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대엽 전 시장이 무분별하게 시정을 이끌어서 초래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모라토리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재명 시장의 발목을 다름 아닌 새누리당 소속의 성남시의원들이 잡고 있는 것이다.
마치 김대중 정부 당시 온갖 고생을 하며 IMF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쟁을 일삼았던 새누리당의 태도가 성남시에서 고스란히 반복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지금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한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민생파행 구태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준열하게 물어야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 새 정치가 무엇이고 민생우선정치가 무엇인지 작으나마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