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시정마비를 불러 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횡포 관련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남시 의회는 전체 3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새누리당이 18명, 민주당이 15명, 무소속은 한명이다. 무소속 한 분은 새누리당 전 소속의 의장이기 때문에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백만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성남시의회의 과반을 넘는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31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해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서 준예산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시정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
국회가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넘겨가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야당이 합의하고 또 협조해서 예산안을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에서 과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시정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당론 반대이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시정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새누리당 측에서 재정파탄 위기를 이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당리당략에 따른 민생예산 발목잡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예산을 거부함으로 엄동설한에 성남의 서민들은 푸드뱅크 이용도 못하고 공공근로도 나갈 수 없다. 시설 이용도 못하고 학교 급식도 주지 못한다. 단체 활동도 중단되고 보훈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구태 중에 구태, 발목잡기의 최상급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당론징계 해달라. 출당 조치 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공약을 말씀 하실 때 등록금 조례안을 이 분들이 부결시켰다. 두 번째로 박근혜 당선자께서 기업 활동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을 때 성남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 유치 안건을 부결시켰다. 세 번째로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을 때 의회 보이콧으로 민생을 파기했다. 네 번째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고 있을 때 당론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이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억울하면 이런 요구까지 하겠는가. 성남시의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새 정치에 역행하는 구태 횡포이다. 또 이러한 부분은 새누리당 중앙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과반 다수당이면 당당하게 출석 의결해서 삭감하면 될 일이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아예 백만 시민의 민생 예산을 발목잡고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민주당은 민생예산과 서민복지 발목을 잡아 당리당략 관철시키려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막가파식 파행 정치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