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12월 13일 11:45
□ 장소 : 캠프기자실
■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련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극적 수사, 국정원의 의혹해소 비협조, 새누리당의 고성방가, 세 가지가 사건의 핵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3일째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의혹인 만큼 방 구조의 동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CCTV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이버 수사력을 동원해서 몇 가지 정보만 파악하고 통신업체 몇 곳의 협조를 얻기만 하면 된다.
국정원도 어제 불법침입, 감금, 폭언, 흑색선전 등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지금 매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해왔던 일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멀리서는 안기부의 상록사업,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과 가족들을 총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동원했었던 사건, 14대 총선에서의 김대중X파일 사건, 1992년 12월 대선에서 초원복집사건, 1996년 총선에서 안풍사건, 15대 대선에서의 안기부 북풍공작 사건까지 안기부의 선거 개입의 역사는 상당히 많다.
이 정부 들어서도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다. 선거개입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2011년 2월 16일 벌어진 국정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특사 보좌관 노트북 절도미수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어이없는 점은 세 가지이다. 3명이의 직원이 투입되어 인도네시아 특사 보좌관의 노트북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 세 명이 투입됐는데 망보는 사람도 없었고, CCTV에 행동이 고스란히 찍혔고, 세 명이 들켜서 도망친다는 곳이 겨우 비상계단이었다.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국가적 망신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서 그때도 이 정도 공작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것이 국정원이었음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국가망신 시켜놓고 큰 소리치는 모습에 그 당시에도 어이없고,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국정원의 이런 어이없는 모습이 50미터 로켓 발사를 하는지 해체했는지도 모르고 직원을 동원해 댓글달기 선거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고성방가 듣기 싫다. “아가씨집 습격사건”, “감금상태”, “미행” 등을 이야기하며 불법사찰, 인권유린 등의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고성방가할 자격 없다.
국민들은 처음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설마 정부여당이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 믿지 않았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측 엄기영 후보의 한적한 숲속 펜션에서의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불법콜센터를 운영했다는 사건이 드러났을 때 새누리당의 태도도 지금과 똑같다. “선대위와 무관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행동이다” “민주당은 일부 언론을 동원해 관련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허물은 뒤로하고 상대방 후보 측에 대해 침소봉대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불법 전화 홍보행위 논란과 관련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신속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뻔뻔한 성명도 나왔다.
지금은 국정원의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인권유린’, ‘불법사찰’ 단어를 동원한 고성방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의 수사에 국정원이 협조할 것을 촉구할 때이다.
■ 박선규 대변인의 113억 반납 촉구는 새누리당 공식 입장인가?
새누리당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9일날 “문재인 후보가 서민과 정의, 공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10년 전 불법자금 113억원부터 갚아라. 양심을 속이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2002년 검찰의 여야 대선자금 수사 결과, 당시 이회창 후보가 차떼기를 통해서 823억원, 노무현 후보가 속했던 민주당은 113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천안연수원으로 다 갚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갚느냐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2인자였으니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했던 박용진이 답하라고 주장을 했으니 지금도 그 생각은 같으냐”고 하는 말이었다. 대변인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그런데 토론회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던지셨고, 지금도 이 주장을 새누리당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다.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이정현 공보단장처럼 말해놓고 개인의견이라고 꼬리 뺄 것 아닌가. 만일, 새누리당이 과거 부정한 정치자금, 불법정치자금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과 자금에 대해서 국고환원하고 사회환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면 다음 브리핑을 진행하겠다. 그러나 개인 입장을 지금까지 정치 공세삼아 재미삼아 하신 거라면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113억의 민주당 불법자금을 갚아야 하는 주체라면 그 당시 당원도 아니었던 문재인 후보가 단지 안주인이어서 갚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명박 정권 안주인인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천신일,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다 갚기로 당론으로 정하신 것인가. 그 비용을 이 네 명(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을 검찰기소, 법원 확정 판결된 금액만 말씀드리겠다. 천신일 47원으로 기소됐다. 이상득 7억 5천만원으로 기소됐다. 최시중 6억 확정됐다. 박영준 2억 6천 확정됐다. 이와 관련된 돈을 박근혜 후보께서 갚겠다는 당론이 정해진 것인지 확인하겠다.
두 번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겠다. 박선규 인용했던 민주노동당 시절의 제 논평은 “새누리당은 시늉했다”고 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823억을 갚겠다며 천안연수원을 국고헌납하기는 했고, 그것를 1000억원이라 부풀렸다. 하지만 2003년 8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는 622억 5천만원이다. 아직 201억은 안 갚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201억원 갚을 계획 세우신 건가. 그래서 113억 갚으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은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다. 천안연수원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1986년 전두환의 민정당이 매입했다. 10년 뒤 1996년 신한국당 시절 건물을 지었다. 무슨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는지 밝혀 달라. 당원들 당비를 걷어서 했는가. 결국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서 금고 돈 6억만 받은 게 아니라 전두환 군사독재정부가 마련한 모든 자산을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천안연수원 부지 및 건물 매입 신축 비용을 그 당시 재벌들에게 불법정치헌금 거둬들이고 불법자금 조성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
만일 불법자금으로 취득한 장물을 깔고 앉아 있다가 불법정치자금 823억 차떼기 문제가 불거지자 헌납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새누리당이 지금 새 정치 이야기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113억 갚으라고 이야기 할 처지가 못 된다. 불법장물로 불법정치자금을 메우려 했다면 마약판매대금으로 사람 때려 입힌 상해에 대해 치료비 물어주는 범죄 집단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더불어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은 부산시당과 전북도당 등 17개 시도당사 중 11개에 이르는 민정당, 민자당으로부터 승계 받은 시도당 당사건물 자산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불법정치자금으로 확인된 부분을 환원하라고 하려면 박근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해 달라.
■ 전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재영 님의 명복을 빈다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실장을 맡았었다. 지금 모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이재영 의장의 손에서 나왔다. 우리 정치와 우리 국민이 이재영 의장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그의 심장은 식었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걸음은 멈췄지만 평등,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은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허락해 주신다면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고인이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새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명복을 빈다.
2012년 12월 13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