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12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 캠프 기자실
■ 국민화합본부 출범은 친이-친박 공동선대본부로의 전환 선언
새누리당에 이른바 친이계 주축의 국민화합본부가 발족했다. 이 국민화합본부는 이명박 정권 탄생을 도왔던 선진국민연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친이계 핵심 안경률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친이계 주축의 국민화합본부 출범은 사실상 친이-친박 대화합 공동정권에서 공동선대본부로의 전환 선언이다. 이명박근혜 공동정권 5년을 차기 정권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는 실패했다”며 말로만 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를 이야기하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다 받고 드디어 공동선대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는 실패정부, 뒤에서는 공동선대본부로 공동정권 연장을 꾀하는 정권연장 꼼수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 서울시 교육감선거, 혼탁선거 가열이 우려스럽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색깔론이 등장하고 후보사퇴를 위한 위협설이 터져 나오는 등 혼탁선거가 가열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부터 거세게 추격당하자 색깔론 공세를 펼치더니 보수후보라는 문용린 후보 진영에서도 역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에서 새누리당식 색깔론이 난무하고 반교육적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는 것은 몹시 우려스럽다. 문용린 후보 측이 교육감선거를 보다 성숙하게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근혜 후보 선대위 간부 출신이자 새누리당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문용린 후보 측의 반교육적 색깔론 선거운동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책임지고 자제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보수후보라는 남승희 후보에 대한 사퇴압력 역시 용납될 수 없다. 남승희 후보에 대한 보수진영 일각의 신변위협과 부당사퇴압력을 즉각 중지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자칭 보수후보인 문용린 후보가 아무리 당선에 눈이 멀었다고 하라도 교육수장 후보자로서 본분을 상실하고 무책임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보수진영 내 타 후보 사퇴압력 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을 제약하려는 위험천만한 일로 당국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과 선관위는 해당 불법상황에 대해 즉각 조사와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 선관위 디도스테러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부실수사와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 작전으로 몸통수사를 하지 못하고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이 사건의 몸통이며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되고, 은폐를 의심할 정황이 많다고 규정된 이 사건에 대한 진정한 심판은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의 국민심판이다.
12월 19일 온 국민이 나서주셔서 국정문란, 헌정유린 사건의 주역인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투표도 참여하고 투표함도 감시하고 부정선거도 감시해야 하는 슬픈시대는 12월 19일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중태,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을 연금으로 봐야한다는 발언
새누리당의 김중태 부위원장이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은 연금”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물론 이런 황당한 소리에는 다 연원이 있다.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다”는 궤변을 늘어놨고, 정치쇄신특위위원이라는 박효종 교수는 “5.16 쿠데타는 혁명적 변화이고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늘어놓고도 무사하니까 부위원장 자격의 김중태씨가 엉뚱한 소리를 늘어놔도 누가 새누리당에서 이를 말리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받은 6억이 연금이라는데 이분이 금메달 딴 선수도 아니고 무슨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유족연금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가 법에도 없는 연금을 불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이분의 이름만 중태가 아니라 정신상태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버젓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후보 측근들의 사고체계이다. 그저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연금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연금이 아닌 부정수령한 부정한 돈에 대해 사용처를 밝히고 사회 환원을 이야기하고 세금 납부했는지 묻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연금이라는 황당한 소리로 대답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 서민 세금, 노무현 3.8% 증가 vs 이명박 65.7% 증가
오전에 진성준 대변인께서 부자감세 관련 데이터를 브리핑했는데, 관련된 자료가 하나 더 있다. 오늘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 선대인 소장이 올린 글이다.
핵심내용은 “서민들에 대한 세금이 노무현 정부 때는 3.8%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65.7% 증가했다. 감세혜택은 부자들에게 집중되었고, 세금증가의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 정부였다”는 내용이다.
<첨부자료>서민 세금, 노무현 3.8% 증가 vs 이명박 65.7% 증가
“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
감세정책은 정말 박후보 주장대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혜택으로 돌아왔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를 아래 <그림>이 명확히 보여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하위 20%의 세금증가율은 7.2%, 하위 20~40%의 세금 증가율은 3.8%, 중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15.9%였다.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다. 대체로 서민의 세금 증가율은 크게 낮았던 반면 상류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는 소득분배 기능이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한국의 조세구조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반면 당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무현정부를 ‘세금폭탄정부’라고 공격했던 것은 철저히 상위 20%의 이해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소득계층별 세금부담 증가율은 정반대에 가깝다. 하위 20%는 43.5%나 증가했고, 하위 20~40% 계층의 세금은 무려 65.7%나 증가했다. 중위 20%도 41.9%로 급격히 높아졌다. 대신 상위 20~40%의 증가율은 31.8%로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상위 20%의 경우에는 13.2%로 대폭 낮아졌다. 대다수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60%계층의 세금 증가율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대폭 낮아진 셈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중산층서민의 세금을 대폭 올려 소수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분명하다.
<그림>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 같은 양상은 이명박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감세정책을 실시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비 2010년에 감세 대상인 소득세는 -3.6% 감소했고, 법인세는 5.2%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수 부동산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57.4%, 사치품이나 고가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8% 줄었다. 반면 감세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20.0%나 늘어났다. 유류세도 21% 이상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여기에서 모자라는 세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간접세 형태로 충당한 셈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등에 세금을 흥청망청 쏟아 부으면서도 부자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세수가 충분할 리 없었다. 그래서 부가세나 유류세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기는 등 부가세 부과 대상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말이 다가오면 일선 세무서에 세금 징수액을 할당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해가며 무리하게 징세하도록 했다. 70~80년대 독재시절에 횡행하던 수법이 부활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로 ‘강부자 내각’의 고관대작들의 세금이 수백만, 수천만원씩 줄어들 때 중산층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늘었다. 노무현 정부 때 부자들과 고관대작들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목청을 높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다수 서민들은 꽥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다.
이처럼 감세정책 하나만 봐도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늘려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소수 기득권층의 배를 불린 정권이었다. 그뿐인가. 허울 좋은 ‘747공약’과는 정반대로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4년 반 내내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한 해 증가분 정도인 6%에 불과했다. 또한 인위적 저금리와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은 고물가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치솟는 물가에 시달려야 했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은 게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중산층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정부였다. 중산층서민들의 부를 수탈해 소수 부자들에게 몰아준 가렴주구정권이었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 박근혜 후보은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라
1차 방송토론에서 야권연대 관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약속했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박근혜 후보가 2차 토론에서는 부자감세와 관련해서 잘못된 통계를 동원한 거짓말을 했다. 야권연대 관련 거짓말에 이은 부자감세 통계 거짓말까지 박근혜 후보의 무지와 거짓말 정책은 국민적 심판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1차 토론에서의 거짓말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고 정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후보가 캠프로부터 직접 고발당하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시청률이 30%가 넘는 방송에서 버젓이 상대 정당과 후보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할 만 한 거짓말을 해놓고도 한마디 사과와 해명도 없는 박근혜 후보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1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