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어제 있었던 2차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 / 경제성장 장기대책 관련 / 이명박 대통령 주례연설 강행 /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6억을 받았고, 새누리당은 군사정권에게서 재산을 통째로 물려..

□일시: 2012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문재인캠프 기자실

    

■ 어제 있었던 2차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

    

네티즌들이 평가를 요약하면 이정희 후보는 존재이유, 문재인 후보는 일취월장, 박근혜 후보는 멘붕스쿨 이라고 했다.

멘붕스쿨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다. 간병인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하는 본인의 공약도 숙지 못했고, 비정규직 대폭감축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 해놓고 5분 뒤에는 문재인후보에게 비정규직 절반감축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묻는다. 대폭감축과 절반감축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는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것은 15％짜리 공약이다.”라고 말하자 당황해서 자기 인사말에 주섬주섬하며 이것에 대한 변론만 늘어놓았다.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 확대적용과 관련된 공약대로라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병도 골라가면서 걸려야 하는 것이다.

    

간 따로, 심장 따로 적용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의료비 감축 공약, 그야말로 국민으로서는 허탈할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것이다고 하는 주장은 단군이래 최대 황당한 주장중의 하나일 것이다. 747정책을 “상장위주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다.” 비판했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다. 그래서 어제 2차 방송토론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공약 붕괴, 후보의 멘탈붕괴 현장이었다.

    

어제 대표적인 숫자를 골라봐라 하면 6이다.

단 6분 동안의 자유토론으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의 문제점, 후보 자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박근혜 후보의 멘붕을 이끌어냈다. 전두환 전사령관에게서 받은 6억 관련한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도 동문서답 말싸움과 시간끌기로 대답을 회피했다. 6분 동안의 정책무지와  6억 관련 무책임이 박근혜 후보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 경제성장 장기대책 관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성장정책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앤 새누리당 정권의 후보가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본질을 회피한 채 현실가능성만 탓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가능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미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월6일, "내년 1월 1일부터 6,23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용이 문제라고 했는가. 용역업체에게 일반관리비 최소이윤보장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서울시 추산 53억 원이나 더 절감될 것" 이라고 한다. 박근혜 후보는 현실을 탓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실은 무시하고 기업들의 편만 들려는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주례연설 강행

    

지난 총선때에도 정부에서 각당 공약의 예산 소요비용 평가해서 내놓겠다고 했을때 선관위가 중단하라고 했었다. 정부의 선거개입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대단히 편향되고 유감스럽우며 공정선거확립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조치로서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될 것이다.

 

■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6억을 받았고, 새누리당은 군사정권에게서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았다.

    

수백억 원대 민정당과 민자당 유산을 상속받은 새누리당.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미래의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민정당과 민자당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억 원대의 시도당사 건물과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4년 총선당시 차떼기 사건에 대한 반성의 뜻에서 불법비리 정치자금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로 천막당사를 치고 여의도 당사와 연수원을 매각하여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진실은 일반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정당 민정당과 그 후예인 민자당이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자산을 여전히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도 새누리당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새누리당이 과거의 잘못된 불법비리 정치자금의 역사와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17개 시·도당 중 11개는 민정당과 민자당으로부터 받은 자산이다. 부산시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공동사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공동사용), 대전시당, 경기도당, 강원도당, 전북도당은 민정당이 1980년부터 1986년 시기에 취득한 자산이다. 또한, 충북도당과 경남도당은 민자당이 1990년부터 1991년 취득한 자산이다.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에 대한 사용처와 세금납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군사정권에게 물려받은 부정한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2012년 12월 1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