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12월 2일 오후 3시 15분
□장소: 문재인캠프 기자실
■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29일 제보자 윤모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고발했고, 선관위 고발인 조사를 이 날 즉각 진행했다. 다음날인 11월 30일 민주당에서는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실제 신한은행 모지점에서 수표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 알려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11월 30일 당에서 남부지검에 사건을 고발했고, 선관위에서 어저께 제보자 윤모씨에게 연락이 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조사자료를 다 남부지검으로 넘기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한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가있다.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은 내일 아침 10시에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서누리 변호사와 권택곤 변호사 두 분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건의 개요는 너무 단순하고 검찰이 확인할 일도 너무 분명하다.
제보자 윤모씨의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표로 인출했다는 해당지점을 조사하여 돈을 찾았다는 하모씨의 수표와 금액, 그의 계좌를 확인하면 되고,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면 된다.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확인 등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의지를 가지면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검찰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영영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정들었던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꿔야 했던 새누리당이 설마 또 금품혼탁선거를 꾸몄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만일 돈봉투 거래와 금품선거 기획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후보가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로 ‘정치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자세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성역도 없어야 하고 정치권의 개입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을 방행할 어떠한 압력도 행사할 생각도 하지마시길 바란다.
즉각적인 수사와 신속한 결과발표로 국민적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돈선거 의혹에 대해 시원한 진상규명과 불법타락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 민생 실패, 남 이야기하나?
박근혜 후보가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의 말씀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도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서 이명박 정권이 양적성장을 중시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때 박근혜 후보는 어떤 비판과 반대를 보여줬는가?
박근혜 후보는 부자감세, 4대강 삽질경제, 재벌중심 수출주도, 고물가 경제정책을 위한 법 개정과 정부정책에 모두 찬성했고 단 한 번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 비판한 적이 없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경제노선과 줄푸세로 공감하고있기 때문이며,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박정희식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노력을 포기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토사구팽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운영을 비판한 것은 위장행위이고 기만전술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가 인정한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민생은 파탄 났고 서민경제는 붕괴되었다.
민생파탄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후보가 아무런 반성과 책임표명 없이 남 말하듯 남 말만 늘어놓은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고 무책임한 정치태도이다.
국정동반자 관계였던 두 사람은 서민경제 붕괴에 책임을 당연히 나눠져야 할 것이고 정권연장 호소도 하실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러시아의 푸틴과 메드베예프 두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 자리를 바꿔가며 정권을 연장하듯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도 같은 정당, 같은 정책. 같은 노선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집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후보검증 하자는데 소품검증 웬 말이냐?
대선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전면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양자토론은 회피하고 방송토론은 피해가면서 후보자질 검증엔 응하지 않고, 의자, 잠바, 안경, 심지어는 양말까지 문재인 후보의 소품검증만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선거가 네거티브로 흐르고 후보의 정책비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다.
양자토론은 피해갈 수 없다. 양자토론을 피해가겠다면 후보 자격도 없다. 대통령자격 없는 후보이다. 포괄적 주제의 양자토론이 부담스럽다면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검찰개혁 원포인트 양자토론’이라도 수용할 테니 방송토론에 꼭 응해주기 바란다.
2012년 12월 2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