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이명박 대통령 ‘북한 선호 후보 발언’ 관련 / 선거구도1. 낡은정치 과거연합 vs 새정치 미래연합 / 선거구도2. 진짜민생 가짜민생 /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반려 관련 / 검증을 피하는 후..

□ 일시 : 2012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캠프 기자실

 

 

■ 이명박 대통령 ‘북한 선호 후보 발언’ 관련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합뉴스와 신화통신 등 5개 외국 통신사와 공동인터뷰 하는 중에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선거개입도 용납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더더욱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란 과연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그것이 누구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고 하는 발언 자체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선거개입에 의지가 있음을 표방한 것으로 몹시 위험한 일이다.

 

국민들은 안보무능 대통령이 선거개입에는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느냐는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북한선호 후보 관련 발언과 어제 이재오 의원의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이야 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하겠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이재오 의원의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은 제2의 국정동반자관계 선언이고 정권연장을 위한 오월동주이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 총력지지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관련 운운, 이재오 의원을 통한 지지선언 등의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임기 마무리를 잘하고 선거중립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란다.

 

 

■ 선거구도1. 낡은정치 과거연합 vs 새정치 미래연합

 

이제 드디어 낡은정치 과거연합 vs 새정치 미래연합 세력의 한판 대결이 만들어 지고 있다.

 

어제 심상정 전 후보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문재인 후보와의 공동선언이 있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선거유세에 진보정의당 당원들께서 함께 하기로 했다.오늘 저녁에 있는 광화문 유세에는 유시민 전 대표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캠프의 해단식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제2지지선언, 선거결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선거2주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늘은 낡은정치 과거연합 세력과 새정치 미래연합 세력의 한판 싸움이 본격화 되는 날이기도 하다.

 

결국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이회창, 이인제로 이어지는 낡은정치 과거연합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으로 이어지는 새정치 미래연합 세력의 싸움이기도 하다.

 

줄줄이 실패했던 과거정치 세력들이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앞세우고 미래로 나가느냐. 오늘부터 그 싸움 시작되는 것이다.

 

 

■ 선거구도2. 진짜민생 가짜민생

 

민생을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가 이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과정에서 그 본심을 들켜버리고 말았다.

 

지난 11월 30일 민주당 예결소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얘기했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증액사업 심사거부로 예결위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생관련 공통공약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민생공약 공통사업 예산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민생에는 관심 없고 선거용 사탕발림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10대 민생핵심 공통사업은 0세에서 5세까지 완전 무상보육 관련 예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경찰·교사 증원 관련 예산, 반값등록금 등 핵심적인 민생복지 예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민생 운운하는 공약들이 다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예산에서는 앞장서서 통과를 시키더니 복지관련 민생관련 예산에서는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앞잡이 후보, 특권층과 부자를 비호하는 후보일 뿐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아주 용감한 선언을 하셨다. 김종인 위원장은 근 1년 가까이를 박근혜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새누리당 창당의 1등공신으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새누리당의 창업공신,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 김종인 위원장의 고발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재벌에 로비를 받아 경제민주화 공약자체를 뒤틀고 있고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이야기는 선거용 사탕발림일뿐이고 박근혜 후보는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도 속이고 측근도 속이는 그런 전형적인 구태정치인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버리고 김종인은 토사구팽하고 민생예산은 발목 잡는 박근혜 후보는 가짜 민생만 이야기 하고 있을 뿐이다.

 

선거구도는 그래서 박근혜의 가짜 민생과 문재인의 진짜 민생 이렇게 두 번째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반려 관련

 

많은 국민들께서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이미 사표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과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던 중수부장이 지금도 검찰에서 월급을 받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는 어느 국민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재경 중수부장이 뒤늦게 사표를 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최 차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BBK 편파수사, 정치검찰 행동대장, 총장과의 이전투구로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던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중수부장이 사퇴를 검찰이 반려한 것은 국민적 검찰개혁 요구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은근슬쩍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검찰이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할 때가 아니라 머리 풀어 석고대죄하면서 국민들의 심판과 문재인 제3기 민주정부의 검찰개혁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검찰이 중수부장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국민들의 검찰개혁의지에 정면반발 한다면 검찰이야말로 국민들의 분노 앞에 휘는 정도가 아니라 꺾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 검증을 피하는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 없다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내부경선에서 TV토론을 회피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했던 말이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가. 국민들에게 온갖 거짓공약, 사탕발림 공약만 내놓고 그것을 믿고 그냥 자기를 찍으라고 하는 것인 줄은 모르겠지만 후보로서의 검증을 피하는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전혀 없다.

 

아시다시피 내일 있는 TV토론은 그 경직성 때문에 후보들이 각자 두터운 유리상자안에 들어가서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토론은 전혀 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별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

 

이런 토론만 하고 국민들의 검증을 피하려는 박근혜 후보는 본인이 이야기 했듯이 본인의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무자격 후보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검찰개혁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다시 한 번 원포인트 끝장토론을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자신 없으면 자신이 자신 있는 어떤 주제든 좋다. 박근혜 후보에게 국민들 검증대 앞에 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 여․야가 국민앞에 약속한 10大 핵심공통사업 >

	사 업 명	민주당․문재인	새누리당․박근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공공부문 기간제 10만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및 처우개선 - ‘13년 4만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 내용: 기간제→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	경찰․교사 증원	- 경찰 3만명 증원, ‘13년 6,000명 -‘1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까지 제고, 초중등교원 13년도16,000명 증원	- 경찰 2만명 증원 - 학급당 학생수 ‘17년까지 OECD 수준 도달
3	0~5세아 무상보육	- 보육료 전액 지원(시설이용아동) 및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시설미이용 아동)	- 0~5세아 무상보육 실시 -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4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실현	- 14년까지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이자 ‘0’ 달성
5	고교무상교육	-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현 -′13년도에 전체 고교생 50%에게 수업료 무상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실현
6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두배 확대 -‘13년 A값 5%→6% 인상, 수급권자 70%→75%로 확대	- 월 20만원 노인연금 도입
7	의료비 절감	-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4대 중증 질환 국가 100% 책임
8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전국 경로당 6.1만개소에 월 30만원씩 난방비 등 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	-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	참전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12만→16만원 인상 - 80세이상 고령자 월 20만원으로 인상	- 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 정부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추가인상)
10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쌀고정직불금 ha당 70만원→100만원 인상 쌀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쌀고정직불금 ha당 70만원→100만원 인상

2012년 12월 3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