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갑수 출발 새아침 인터뷰 2012년 7월 26일

8월 임시국회 개최여부, 내곡동사저,불법사찰 조사범위 논쟁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1. 박용진YTN김갑수출발새아침20120726.mp3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앞서 1부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원대대변인을 연결해서 8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비롯한 국회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쪽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이하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 홍일표 원내대변인과의 인터뷰 혹시 들으셨는지요?

박용진 : 네,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방탄국회 여부로 얘깃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민주당의 입장부터 듣죠.

박용진 : 8월 임시국회를 가지고 방탄국회라고 하시는데 방탄국회는 없습니다. 방탄국회는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8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해야 해요. 작년 12월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8월에 결산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합의한 특검, 국정조사도 빨리 시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8월에 헌법재판관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있어요.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려면 8월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문가들의 이야긴데요. 그것을 박지원 원대대표 문제를 빼놓고 새누리당이 너무 과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빼놓고 보면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히 8월 달에 법으로 해야 되고, 산적한 현안 문제를 봐서도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 산적한 현안이 있다는 사실은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8월 국회일, 8월 4일이 하필이면 토요일이고 7월 국회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서둘러 처리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바로 연이어서 7월 국회 끝나고 바로 여느냐, 이러니 방탄국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용진 : 아니 헌법재판관이 추천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7월 국회에서 그것을 할 것이며, 결산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새누리당의 홍길동 같은 생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국회는 기간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전에 임시국회 기간을 지정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이렇게 지정한 적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간을 지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바로 연이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새누리당이 무슨 연이어 하냐, 일주일은 쉬었다가 한다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빼고 하자든지 자기들 주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국회를 가동해야 될 교섭단체이고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위치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8월 국회를 논의하자고 했더니 방탄국회는 안 됩니다, 8월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박지원 원내대표의 방탄국회는 안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앵커 :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산적한 현안은 분명히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박용진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고 조정하면 되는 건데, 새누리당은 지금 여름 베짱이처럼 같은 노래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박용진 : 이미 누누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3차 소환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더 이해가 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거죠.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 1 야당의 원내 사령탑을 대선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수사선상에 세우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검찰 지휘부는 디도스는 배후가 없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은 협의가 없고, bbk 가짜 편지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바로 검찰 지휘붑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당은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두 번 기소, 두 번 무죄라고 하는 참담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아무런 증거가 없이, 확실한 증인도 없이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려고 하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의 그런 장단에는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법원에서 만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신을 가지고 있으니

앵커 : 이런 경우에는 언제라도 소환에 응하겠다...

박용진 : 네.

앵커 : 8월 의사일정은 새누리당과 협상 여지가 어떻습니까?

박용진 :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국회는 일방적으로 30명 이상만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어봐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국회는 있을 수 없고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 8월 4일이라고 하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연이어지는 그 일정 자체가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용진 : 그 일정에 대한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일정과 어떤 주제로 임시국회를 운영할 건지 당연히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앵커 : 방탄국회 여부를 따지는 게 자꾸 일정 때문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박용진 : 새누리당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성방가 수준으로 계속 그 노래만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아요. 지금 일정 시나리오가 서초동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 시나리오를 보면 8월 1일,2일에 본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만일에 정말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꼭 수사하고 싶다면 어제 아무 의미 없는 3차 소환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싶은 사람의 일정이 어떤지 시간은 어떤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안하고 언론에 3차 소환 통보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 수사를 정말 하고 싶으면 어제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면 8월 1일,2일 시나리오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안 하고 3차 소환을 통보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또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최시중, 이상득과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진실을 은폐하는데 균형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또 마지막으로 3차에 불응했다고 하면서 다음 주 월, 화 정도에 청구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슈를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이슈를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서 되겠어요?

앵커 : 1부에 홍일표 원내대변인과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는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만 해결이 되면 8월 임시국회는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용진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검찰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면, 8월 1월,2일 본회의 때 정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혹시, 새누리당은 혹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탄국회라고하는 이름으로 8월 국회를 규정하고 그걸로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구상을 계속 가동시키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뻔히 정해진 일정을 알고서 이렇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검찰은 검찰 일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은 국회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고성방가만 자꾸 하는 겁니까, 듣는 동네 사람들 귀가 따가울 정도네요.

앵커 :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문제에 새누리당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를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의혹 조사도 특검을 하기로 했는데, 역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저까지를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 누가 봐도 연말 대선을 의식해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개원국회를 합의하면서 했던 정치적 합의를 이런 식으로 정지시켜버리면 어떻게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장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해서 국민적 공분을 확대한 내곡동 사저 의혹이 이미 고인이 되신 두 분 대통령의 사저와 어떤 비슷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의혹들과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미 합의한 명칭이 내곡동, 특검이에요. 봉화와 동교동이 내곡동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땅이 있는 위치도 다르거니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저 문제를 끌어드려서 정쟁을 삼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미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미 특정지역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b선 조직도 있고,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한다고 하는 듣기도 민망한 문건과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b선 조직의 움직임, 전혀 다른 얘깁니다.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된 정황도 있고,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이것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전 정부의 문제를 끼워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물타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무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정쟁만 하겠다는 거고, 그냥 여의도 정치권은 다 저래라고 하는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 그런데 7월 임시국회 미처리 쟁점 가운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처리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용진 : 이것도 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 청문 과정이 임명을 위한 절차적 요식 행위이냐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국회는 정말 일을 잘 한 거예요. 대법관 후보자 중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찾아냈고 그래서 온 국민에게 정파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존경받아야 하는 대법관 지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임명 동의절차를 철회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동의해주지 않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가 합심해서?

앵커 : 강창희 국회의장이 8월 1일 2일 회기 내 처리입장을 밝힌 게 바로 그 쯤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용진 : 그것도 참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과 관련해서 보고서 채택없이 인사청문 표결을 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인사청문회를 직권상정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일 잘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냈는데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것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겠다,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봐요

앵커 : 혹시 직권상정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박용진 : 저희는 부자격자 대법관 임명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저희가 4명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이 빨리 일을 해야 하니까, 새누리당이 좀 이성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자, 자유 투표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