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광장 '방탄국회 논란 여야 공방 치열' 2012년 7월 27일

최중락 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대변인)네, 안녕하십니까.

최중락 앵커) 8월 국회가 열린다면 방탄 국회입니까, 민생국회입니까?

박용진 대변인)당연히 민생국회죠. 왜냐하면 작년에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회법에 의하면 8월에 결산을 완료해야되요. 그래서 결산 국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결산 국회 연자고 하니까 방탄 국회라고 해서 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 야가 개원 때 합의했었던 내곡동 특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8월 달에 헌법 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도 있어야 할 거예요.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죠. 그리고 19대 국회 들어서 제출한 법안 중 제대로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8월에 국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새누리당은 일정을 이야기하자고해도 방탄 국회.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도 방탄 국회. 방탄 국회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앵커) 새누리당은 주말부터 국회를 여는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용진 대변인)저희는 국회일정에 관해서 안을 낸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8월 3일로 종료되는 7월회기를 연이어서 하자는 이야기죠. 가령 이야기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을 다 빼면 한 달에 주말에 4번이 있는데 그 때마다 빼고, 빼는 일정을 잡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8월에 국회를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8월에 회기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여, 야가 협의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협의는 안하고 방탄 국회라고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8월 2일 본회의에 맞춰서 체포 동의안은 검찰이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나쁜 거죠.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검찰하고 대략 무슨 사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요.

최중락 앵커) 오늘 3차 소환을 통보 할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용진 대변인)아니죠. 3차 소환 통보는 이미 했고 오늘 10시까지 출석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이 다 알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아요. 우스운 건 우리가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출석할지 안 할지도 분명하지 않고 시간도 안되었는데. 이미 어제 8월2일 날 표 대결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더라고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때는 참석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의원도 꼭 참석하겠다고 하고. 두시인가에 열리기로 되어있었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도 오전으로 당겼고요. 아주 꼼꼼합니다. 어떻게 알고 사인을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최중락 앵커) 새누리당은 27일이 3차 통보이고 72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인데?

박용진 대변인)서초동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또 가령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그 중요한 대통령 후보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시킨다고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검찰 수뇌부가 뭔가 야구선수들이 도루할 때 사인 주고받듯이 주고받은 사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일국의 대통령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정까지 변경시켜가면서 하겠습니까?

최중락 앵커) 정말 박지원 원내대표가 혐의가 없다면 검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박용진 대변인)물론이죠.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검찰이 대단히 정치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디도스 공격, 배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윗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곡동 사저, 그것은 혐의가 없다고 했어요. BBK 가짜 편지, 그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답니다. 한명숙 전 대표의 두 번에 걸친 무리한 기소와 두 번에 걸친 무죄.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지도부가 무엇을 책임지고 반성한 게 있습니까? 정치 지향, 권력 편향이라고 하는 검찰 수뇌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장단에 맞춰주겠습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률가 집단으로 혐의 입증에 확신 없으면 기소 못한다. 범죄 혐의를 알게 된 이상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를 멈추란 말이냐? 이런 말씀 그리고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된 내용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환 없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한다. 다 언론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검찰 소환에 한명숙 전 대표가 불응하니까 김주연 서울 중앙지검 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규모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는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며 법치주의를 부정 한 것이다. 이것은 한명숙 전 대표를. 총리를 아예 범인으로 확증을 해놓고 온갖 언론 플레이를 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망신 다 줬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 나오고 나서 검찰 총장이 혹은 서울 지검 삼차장이 부장 검사가 아니면 수사 검사가 한명숙 총리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권력 편향 정치 지향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장단에 맞춰주게 되면 대선을 5개월 남겨두고 왜, 이런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는지의 그 의도에 놀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중락 앵커) 국가 기관을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않을까요?

박용진 대변인)검찰은 원래 정치 검찰이라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시냐면 워낙 그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민주당은 검찰을 99%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1%를 신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 다른 검찰의 독립을 위해 1%는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치 검찰을 개혁해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입법안들을 냈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법안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는 본인들이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게 배달사고든 뭐든 간에 본인들이 돈을 받았던지 혹은 그것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발언도 할 정도로 혐의를 일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혐의가 없고요. 심야에 불러서 새벽에 불러내는 이런 조사로 무리하게 강압수사로 받아낸 진술을 언론에 흘려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게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과정, 의도가 뻔한데 우리가 장단을 맞춰줍니까? 저희는 검찰이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하고 법정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낼 테니까 정치 검찰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중락 앵커) 민주 통합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데. 안철수 바람이 더 커지면서 마이너리그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당 대변인으로써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대변인)저희는 이제 겨우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지금 총 8분의 후보자들 중에서 다섯분을 골라서 본경선을 하게 될텐데요. 이 와중에도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철수 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에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구체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과 국민들의 성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 원장이 관심 받는 것에 대해서 커다랗게 문제 의식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대로 지지층을 탄탄하게 모아갈 것이고요. 안철수 원장은 지금의 정당 구조가 담아내지 못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단일화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막아내자는 안철수 원장의 말에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중락 앵커) 박영준 대변인이 예전 민주 노동당 대변인 이셨는데요. 최근 통합 진보당의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용진 대변인)저는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마련하는 복지 국가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민주 노동당 대변인 진보신당 부대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통합 진보당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치가 민주주의라고하는 참 거추장스럽지만 꼭 지켜야하는 절차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지를 이번에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10%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분들의 바람까지 잘 담아내서 정권교체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