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2년 7월 26일

홍지명

이어서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해라, 3번째 이른바 최후통첩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안 나갑니까?

 

박용진

네. 저희는 이미 검찰의 잘못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에 장단 맞춰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론 차원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3차 소환을 통보를 하는 데 대해서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바로 체포 영장 보낼 것처럼 얘기하더니 오히려 검찰이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치 8월 이미 서초동 발 여러 시나리오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8월 1일 2일 이미 잡혀져 있는 본회의 일정이 있으니까 어제라도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절차를 시작했으면 8월 1일이나 2일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시간끌기 하고 이슈 관리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박지원 이슈를 통해서 최시중 이상득 그리고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오히려 갖게됩니다.

 

홍지명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8월 임시국회 개원 문제, 새누리당에서는 방탄 국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열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박용진

방탄 국회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8월에, 같이 개정 해 놓은 국회법에 따르면, 8월에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8월에 국회 안 하실 거예요. 박지원 원내대표 때문에 방탄 국회 한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우스운 사람이지만, 박지원 때문에, 8월에 해야 할 국회가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안 하겠다 못 열겠다,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더욱 우습습니다. 8월에 이미 말씀드린 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곡동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열겠다, 이것은 여름 베짱이 같은 얘기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7월 임시국회가 8월 3일에 끝나고 바로 다음 날 8월 4일 국회를 열자, 아시는 대로 8월 4일은 토요일이고 8월 5일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통상 토 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얼마나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하려고 토일에도 문을 열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당내에서도 이런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임시 국회를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할 때요. 몇 원 며칠부터 몇 원 며칠까지 열린다고 합의를 하지, 그 사이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빨간 날 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날짜를 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저희 쪽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렇게 일들이 많고 이것을 역산해보면 날짜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7월 국회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열자는 얘기였고요. 저희가 이른바 국회를 개원해 놓기만 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마당에 여야가 당연히 국회 일정에 관련해서 일정을 협의할 수 있고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일정 제안하자 했더니 방탄 국회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일들 어떻게 처리 할래 물어보니까 무조건 방탄 국회는 안 된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조금 전에 홍일표 원내 대변인 얘기는 아직 7월 국회에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일하는 것 봐 가면서 8월 국회는 8월 중순 이후나 조금 기한을 늦춰서 열자, 이런 방안도 새누리당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도 협의해주기 어렵습니까?

 

박용진

아니 협의할 수 있다니까요. 협의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얘기는 누누이 방탄 국회는 안 된다고 하는 같은 내용의 노래를 반복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7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의당 하기로 했었던 개원 협상에 대한 합의,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데요. 내곡동이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왜 일이 이렇게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7월 국회 다 낭비해 놓고 8월 국회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지명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8월 임시 국회를 새누리당이 반대하게 되면 못 열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시회 소집은 의원 수로 봐서는 민주통합당 단독으로도 소집은 가능하죠?

 

박용진

 아이고 그러면 뭐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 도저히 못 열겠다고 하면 8월 달 회비는 어디에 반납할 것인지 부터 대답 하셔야죠. 의원총회장에 보면 일하는 국회라고 뻘겋게 현수막은 잘 걸어 놓고 8월 달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한다, 대선까지 정쟁 관리하기 위해서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른바 만일에 검찰이 자기 할 일만 똑바로 잘 하면 그래서 자신 있으면 증거 제시하고 영장 제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것은 안 하고 조사하겠다는 사람 일정은 확인도 안 하고 언론에 3차 소환 통보하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새누리당 그 장단에 맞춰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으면 저희는 다른 방법 없어요. 보고 되면 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은 본회의 열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방탄 국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 질문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민주통합당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박용진

 아니, 당연히 8월에 개정된 국회법에서 일을 해야 해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이 우스운 거죠. 저희는 일정 협의 조정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애기하자는 것이고요. 방탄 국회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새누리당의 머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홍지명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의 의장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한 임명 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냥 임명을 위한 요식 절차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적격자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인데요. 국회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일을 잘 한 것입니다. 부적격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중지되거나 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국회의장이 여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잘 하고 있는 일을 국회의 권능과 권위와 역할을 무시하는 강제절차에 들어간다, 어느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겠습니까. 대법관은 세대와 지역과 모든 것을 떠나서 모두에게 국민들에게 존중받아야만 그 권능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반대하는 분을 하자, 그것은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네.

 

홍지명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