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손석희 시선집중 2012년 7월 25일

1. 박용진MBC손석희시선집중20120725.mp3

☎ 손석희 / 진행 :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박용진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박용진 :

어 제 입장 발표는 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직접 썼든 안 썼든 간에 너무 늦었죠. 시기적으로. 이미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혐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온 지도 꽤 됐고 구속공지도 열흘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늦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죄송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지만 그 어떤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자금에 대한 자기고백,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인정,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말로 붙이는 사과가 아니었냐, 그래서 언론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그런 사과,

☎ 손석희 / 진행 :

대선자금은 물론 수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대선자금을 고백한다 라는 것이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 아닌가요?

☎ 박용진 :

사 실 걱정은 뭐냐하면요. 이 대선자금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 여야 다 털고 가자 이러면서 이른바 차떼기부터 시작해서 또 1/10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던 데에는 다 어쨌거나 정치권이 그걸 들켰든 스스로 고백했던 일찌감치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단서가 나오고 사건의 윤곽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을 검찰이 계속 미루고 있고 심지어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그건 애당초 단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친형과 측근이 지금 구속되고 구속여부를 놓고서 지금 갈등 중에 있는데 이것의 근거가 다 이유가 대선자금으로 줬고 대선자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 까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런 측근 친인척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에 대해선 우선은 뭐 제도적 장치 이전에 인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번째로는 이건 뭐 박근혜 후보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설특검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번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 박용진 :

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정권 말기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요. 제도적인 보완 이전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이른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임기 말에만 이렇게 집중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 중에도 있는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드러나는 게 임기 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박용진 :

그 렇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감시해야 될 가장 큰 기관인 검찰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눈감고 있었던 것 아니냐, 자명고가 울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울지 않는 자명고는 바꿔야죠. 감시시스템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권력지향적인 이런 검찰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임기 말이 되어서야 권력이 느슨해지고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이 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친인척비리와 측근비리 등이 세상에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권력이 한창 힘이 있을 때 검찰이 과감하게 이런 측근비리 이런 것들을 감지했으면 그 뒤에는 이런 일이 더 번지지 않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느 권력이든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검찰을 완전히 놓는, 그래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칼날을 겨눌 수 있게 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박용진 :

이 번에 저희가 그래서 제출한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검찰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할 수 있도록 나누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검찰이 견제 받는 역할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처럼 견제 받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검찰총장이 국회출석 의무라든가 내용 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처럼 권력에 예속된 기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견제 받을 수 있고 권력이 분산돼서 서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자명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자기역할을 회복할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논 리적으로 볼 때 완전히 독립된 상설특검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상설특검이 늘 있으면 검찰도 긴장하게 될 테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어떤 상승작용, 즉 권력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 박용진 :

저희는 그걸 공수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제출했던 거고요. 그래서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방식보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정화된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 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문제가 조금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그 전에 합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8월 1, 2일에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새누리당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대응은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박용진 :

일 단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 청문회라고 하는 게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대법관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건데 국회에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으면 그런 적절하지 못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 동의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마치 국회가 요식행위로 치르는 건데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해요. 저희가 4명을 다 지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 손석희 / 진행 :

세 사람만 하자, 그런 거죠.

☎ 박용진 :

예, 세 사람은 빨리 해주고 한 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말자, 이것이 저희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이걸 직권상정해서라도 가다니요. 이건 지금까지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되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 겠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 크게 대법관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아까 홍일표 대변인이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각자 입법기관으로서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하자 라는, 다시 말해서 자유투표로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바로 임시국회를 8월에 들어가게 되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또 받게 되고 그 전에 직권상정도 안 하고 그냥 또 넘어가게 되면 또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민주통합당 내에서 며칠 말미를 두고 임시국회를 8월에 열자 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소환에 응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박용진 :

박 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이른바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검찰이 저희는 검찰이 정치편향, 권력지향적인 이런 수사들을 계속해서 발표해왔던 그 검찰지도부가 저희를 향해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여러 번 다른 지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 검찰의 의도에 맞춰서 포트라인에 서 가지고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는 거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는 참고인 입장이 아니라 피의자의 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박용진 :

아이고, 뭐 검찰의 얘기대로라면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는 판결이 끝났더만요. 궐석재판 이미 언론통해서 다 진행해버렸는데요. 혐의가 뇌물수수까지 뇌물죄까지 알선수재 얘기 나올 거 다 나왔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부담주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라,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대선주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당론이니까 당론 앞세워서 의원들의 입을 막거나 뭐 대외 입장 표출을 막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당 방침에는

☎ 박용진 :

지도부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정치검찰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 :

네.

☎ 손석희 / 진행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