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노태우 추징금 완납 – 너무 늦게 이뤄진 사회적 정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로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판결이 있고 16년만의 일이다.
16년 동안 미뤄져 온 사법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이제라도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사회 특권층들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태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추징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곳곳에 재산을 은닉하여 법치주의를 조롱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역사에 분명히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건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법의 준엄함을 집행하는 것이다. 행여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미납추징금 환수문제를 맞교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 미납 추징금 환수문제는 별개이다.
국민은 검찰에게 사회정의 실현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빈 국고를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3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