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김한길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100일 메시지 / 박근혜정부 6개월, 선거에는 여왕 공약실천은 무수리급 /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선거개입이 민생이냐? / 어제 국..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0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100일 메시지 관련

 

을지로 위원회 활동 100일 평가와 관련 토론회에 김한길 대표가 참석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발표하겠다.

 

오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치과치료 때문이다. 취임 100일 동안 당 일정을 수행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시기를 놓쳐 오다 주변의 강력한 권유로 어제 시술을 받게 됐고, 오늘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겠다는 소견에 따라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대표는 오늘 상황을 몰랐기를 바랐는데, 다른 오해가 없길 바라는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 다음은 김한길 당대표의 메시지다.

 

정치가 현장을 떠나면 ‘특권정치’, 정치가 현장을 만나면 ‘민생정치’가 된다. 을지로위원회의 100일은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은 정치가 민생은 외면하고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0일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가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다.

 

정치가 현장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까지 했다. 민생정치란 이런 것이라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경제 권력의 횡포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을들을 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정당으로 더욱 진화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넘어 사회민주화, 문화민주화로 나아갈 때 민주당이 진정으로 ‘을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100일을 계기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든든한 을지로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 박근혜정부 6개월, 선거에는 ‘여왕’ 공약실천은 ‘무수리급’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일부를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내외 병행전략을 진행 중인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이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곧 박근혜 정권 출범 6개월이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대선공약을 모조리 뒤집은 대통령으로서 이게 하실 말씀인가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은 경제무능, 국정혼란 무기력, 공약파기 무책임의 ‘3무(無)정권’으로 치달아 가는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권을 “공약파기, 거짓말 무책임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정권의 임기초반 6개월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6개월이었는데 반해, 박근혜 정권의 지난 6개월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한 거짓말과 말 바꾸기, 약속 뒤집기로 일관된 6개월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는 여왕급’이신데, ‘선거공약실천은 무수리급’이신 것 같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고, 국민대통합 인사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났으며, 지역개발 공약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했고, “증세 없이 복지확충 가능하다”는 장담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모두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문제이고, 대통령의 약속인 민생문제이다. 이렇게 민생 문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치권 훈계하듯 야당 압박하듯 말씀하시는 걸 듣다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가물가물하다.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국민 불행과 정권불행의 시작이다.

 

국무회의에서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공약파기, 선거용 거짓말, 정책 말바꾸기 등 ‘국민우롱 6개월’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선거개입이 민생이냐?

 

2011년 13억 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국고지원 받은 우익관변단체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가 ‘청와대 회장 내정설’로 혼탁해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전세난, 물가난, 전력난에 이어 세금난에 이르기까지 4대 민생대란이 국민의 삶을 덮쳐오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의 관변단체 선거개입이라니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민생이란 말인가.

 

바다엔 적조, 강에는 녹조로 세상이 아우성인데 대기업과 슈퍼부자만 홍조(紅潮)를 띠는 엉뚱한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청와대의 자유총연맹 선거개입이라니 이건 차라리 망조일 뿐이다.

 

17조 3천 억 원 규모의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박근혜정권의 경제무능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야당훈계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야당 훈계, 정치권 탓 그만 하시고, 국정원 선거개입 행위에 이은 청와대의 관변단체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청와대 관변단체 선거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민생 챙기기보다 앞서 진행되길 기대한다.

 

 

■ 어제 국정조사로 권영세 김무성 출석 필요성 다시 확인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이 한 묶음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들의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고 거짓의 힘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어제도 새누리당은 실망스럽게 진상규명에는 관심 없고, 진상을 떠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국정원 댓글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권은희 청문회’로 전락시켰고, 온갖 막말과 진상규명 훼방 행위만 일삼았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이들의 증인채택이 없다면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커다란 구멍을 낸 가운데 끝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권영세 김무성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한다.

 

국조 이후 당 대응을 묻는 분들이 많다. 지금은 아직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다. 지금은 시험시간이다.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어쨌든 이번 시험에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이 시험장에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조명철 의원의 ‘광주출신’ 발언을 묻는다

 

어제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과장에게 “광주경찰이냐”고 물은 것을 듣고 충격이 매우 컸다.

 

그냥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지역감정 일삼는 새누리당의 모 지역출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하도 오랫동안 지역감정을 가지고 아웅다웅 했거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조명철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왜 민주당은 조명철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가 평양출신이고, 이북의 고위층으로 지내다가 주체사상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명철 의원이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이른바 탈북주민들,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삶을 정착시키려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좋은 메시지가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명철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새누리당이 청산해야 할 정치를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숙성 진화시켜 앞장서고 있다.

 

어제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을 듣고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제가 그 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됐을 때 축하에 가까운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가 새누리당 출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광주에서 당당한 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다는 문구를 넣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묻겠다. 어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했던 ‘광주경찰’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광주 출신의 정치인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루에 두 번 기자들에게 브리핑한다고 들었다. 공식적으로 질문 드린다. 이런 행위가 맞는가? 고향이 광주라는 이유로 청문회 석상에서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모욕당해도 되는가. 그것을 평양출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이정현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입장이든, 청와대의 입장이든 기다리겠다.

 

답변을 회피할 만큼 비겁하거나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꼭 의견 듣고 싶고, 조명철 의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 일과 관련해서 사과하라. 권은희 과장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절망했을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래야 주체사상을 어디까지 공부했느냐는 치졸한 질문 같은 거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13년 8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