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론관
■ 新국정농단 3인방과 “옹박(擁朴)부대”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옹색함
여권에 新국정농단 3인방이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공개로 국정혼란과 불법정치 개입을 주도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첫 번째, 국정홍보와 정책설명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고, 대통령 신임만 앞세워 야당공격에 혈안이 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두 번째,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 통해 국회운을 이끌어야 할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야당에게 막말하고 협상을 뒤엎어 민주당을 거리로 내몬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세 번째이다.
新국정농단 3인방이 정국을 주도하는 한 상생정치, 국민대통합은 그저 말잔치에 불과 할 뿐 이다. 이들이 대통령을 감싸도는 한 지금 경색국면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강직한 군인인 줄 알았더니 국가의 명예보다 국정원의 명예가 더 소중하다며 국정파행 행위도 서슴지 않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무수석으로 뭐 하나 풀어보지도 않고 야당공격으로 홍보수석 일을 대신하는 이정현 수석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 당대표의 성이 황 씨나 최 씨가 아니라 윤 씨라는 시중의 흉흉한 소문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제1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맞불을 놓고, 막말을 일삼은 윤상현 수석의 금도를 넘은 행위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다.
국정원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이들이 버티고 있는 한 이 정권도 “쓰리허”(허문도 허화평 허삼수)가 이끌던 전두환 정권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될 뿐임을 경고한다.
더욱이 국회운영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친박세력이 장악해서 정치결사체가 아닌 오로지 박근혜 옹위결사체로 전락해 버린 것은 보기도 딱하다.
新국정농단 3인방과 “옹박(擁朴)부대”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옹색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있다.
■ 국기문란 사건 덮으려는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억지주장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을 대선불복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가당치 않은 소리다.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운운 주장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은폐하고, 검찰수사를 부정하기 위해 꾸며 만든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이 아니라 대선불법개입과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등 천하대역죄를 저지른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는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자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을 개혁의 주체로 앞장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국기문란 사건 덮으려는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은 국민의 분노와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만 부추기게 될 뿐이다.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운운하면서 호들갑 떨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자신들의 진심이 담긴 태도변화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방화대교 사태수습 방해하지 말고 정쟁 중단하라
방화대교 사고가 난 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새누리당이 정쟁만 일삼는 행위를 우려하며 그러지 않기를 당부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쟁만 일삼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 김성태의원 외 100여명 되는 새누리당의 서울시의원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간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면 새누리당 측에서 서울시의회를 통해 충분한 행정감사와 지적을 하며, 사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그런데 보란 듯이 민주당의 야외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집회성 기자회견을 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서울시청으로 항의방문 간다고 한다. 이것이 노리는 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너무 일찍 지방선거를 시작한 것이 아니가. 너무 빨리 상대 후보예정자를 맘대로 점찍어 놓고, 흔드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의 정쟁행위에 피해를 입은 것은 박원순 시장이라기 보다 서울시민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마철,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눈 뜨면 정쟁이고, 눈 감으면 막말인가? 인명사고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고, 국민들의 놀란 가슴을 자기들의 옹졸한 정치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지난번 용산 전쟁기념관 정전 60주년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뒷자리에 앉았다. 박원순 시장이 노량진 참사 때 새누리당에서 노량진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가슴 아팠다고 어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황우여 대표가 미안해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새누리당은 당대표 따로, 정쟁 삼는 의원들 따로 노는 따로 국밥 정쟁말이 정당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싶다. 사태가 마무리 되고 나면 마음껏 서울시를 지적하고 서울시장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기 바란다. 사고의 수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명사고를 이용한 정쟁몰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일본 정부의 여론조사가 독도의 실질적인 진실을 바꾸지는 못 한다
여론조사가 역사적, 실질적인 영토문제의 진실을 바꿀 수 없다.
일본 국민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질러온 도발적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한일관계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와 행위에 엄중 항의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도 촉구한다. 더 이상 즉자적이고 일회적인 대응으로는 일본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영토 도발행위를 막아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