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박 대통령 5.18 33돌 기념사 관련 / 정부 개성공단 이중적 태도, 정상화 의지 갖고 있나?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5.18 33돌 기념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기념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이후 중단되었던 현직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 한 국민통합의 첫 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열겠다는 다짐도 지금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다짐이 올곧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부세력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대해 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문제를 둘러싼 보훈처의 옹졸한 태도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지역적 사건으로만 가두려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폄하, 훼손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과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로 더욱 확장”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흐트러짐 없이 실행되기를 당부한다.

    

이미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여야가 앞다퉈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당장 6월 국회에서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오늘 기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감시와 협조를 동시에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정부의 개성공단 이중적 태도, 정상화 의지 갖고 있나?

    

북한이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숨기고 느닷없이 14일 이를 위한 정부당국자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이중적 태도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였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기본적 출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선 제안한 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북의 제안을 숨기고 거부하다 윤창중 사태가 불거진 14일에 대통령 지시로 이 회담을 정식제안 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정부의 신뢰에 큰 흠을 남기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입주업체의 요구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원·부자재 반출을 비롯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데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23일 방북 계획도 승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간 대화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어떠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

    

남북문제의 국내정치 이용은 남북문제와 국내정치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