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간접적, 늦은 인사책임 인정 박 대통령의 언급 실질적 조치로 / 5.18 허위날조 보도행태 강력 대처 / 5.16은 쿠데타 /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작은 민주당 전체 탄압 / 검찰의 4..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16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간접적이고 늦었지만 인사책임 인정한 박 대통령의 언급,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늦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윤창중 사태의 원인이 대통령의 인사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사시스템의 보완을 이야기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청와대의 사태 초기대응과 관련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계지휘라인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와 문책은 뒷전인 채 홍보수석 한 명의 사직으로 일주일 동안 국민들 앞에 우왕좌왕하며 사건을 키워 온 책임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꼬리자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은 냉정을 유지한 가운데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의 체계적이고 엄정한 추궁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 5.18 관련 허위 날조 보도행태에 강력 대처할 것

 

어제 tv조선에서 내보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드렸는데 채널A에서도 동일한 방송을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내보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하는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건을 훼손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민주당은 어제 방통위에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했다. 채널A의 방송내용도 똑같은 기준에서 해당기관이 심의하고 제재해야할 대상이다.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 도전행위로 규정한다.

 

또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제도적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진행하겠다.

 

■ 5.16은 쿠데타이며 더 붙일 말은 없다

 

한마디로 5.16은 쿠데타이다. 더 붙일 말은 없다. 많은 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5.16은 쿠데타로 기록하고 있다.

 

5.18은 민주주의를 위해 총을 들었고, 5.16은 권력 야욕을 위해 총을 들었다. 5.18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가 떠난 도청을 지켰지만 5.16은 군인들이 사욕을 위해 지켜야 할 전선을 이탈했다.

 

그래서 5.18은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하지만 5.16은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일 뿐이다. 5.18은 우리 아이들에게 숙연하게 가르쳐 계승하게 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5.16은 아이들에게 늘 깨어 경계해야 할 사건이라 가르쳐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는 것도 말해주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5.16은 그저 민주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권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작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이같은 정치공작은 민주당 소속의 박 시장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이어져온 전통적 야당 탄압의 정치공작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문건 작성 지시자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실행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 문건의 작성지시자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목되고 있다. 원세훈 원장은 재임기간 수많은 정치공작과 대선 여론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외면한 채 정권의 보위를 위해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에 비견될 수준의 경악스러운 정치공작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자가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원 국익전략실의 실체도 파악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야당 탄압을 국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해명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다른 광역단체장에게도 똑같은 감시와 정치공작이 있었는지도 역시 파악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원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의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단호한 척결의지 표명을 요청한다.

 

■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 윤창중 물타기는 아니어야 한다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대형 건설사와 설계업체 등 30여곳을 어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의미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수사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너무 때늦은 수사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고, 지난 정권 내내 제 기능을 못했던 검찰의 방만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때늦은 수사에 대해 윤창중 사태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나 좌고우면 없이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만 22조여 원에 이른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금 혈세가 탕진된 4대강엔 부실공사의 흔적과 처치곤란의 모래더미만 남아있다.

 

국민은 이처럼 허탈한 결과에 분노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이같은 초대형 비리의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과거 대형 비리에 따라붙던 ‘복마전’이라는 말조차 우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4대강 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2013년 5월 16일

민주당 공보실